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서 여러가지 상황에서 당사자간 의견불일치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국 거래를 함에 있어 정해진 Rule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인코텀즈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 비용 부담, 위험 이전 시점, 운송 책임 등 여러가지 사항을 단순히 3글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됩니다.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55352&siteId=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의 가장 큰 장점은 대량운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해상운송이 항공운송 등 대체운송수단에 비해 더 많은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고 이는 단위당 운송비를 낮추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다만, 초대형 선박은 입항 가능한 항만이 제한되는 등 운영상의 제약이 있고, 대규모 항만시설 투자를 위한 리스크가 있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중고차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다만, 국내에서는 사실상 판매가 힘든 차들도 실제 수출시에는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한다는 개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해외 여러 국가에 실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으며, 만약 실제 판매할 중고자동차가 있으신 경우 비교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이라는 제도 자체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보세 상태에서 장치(보관), 건설, 제조, 판매(면세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보세구역은 아직 수입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이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물품이 수입되기 위해서는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한 이후 반출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한꺼번에 구매하였다면 관련법령(전파법, 전안법 등)에 따라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기본적으로 전자제품들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모델별 1개제품까지만 수입요건이 면제되기 떄문입니다.이론적으로는 전파인증을 직접 받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수출기업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선물환, 통화옵션 등 환헤지 금융상품을 활용하게 됩니다.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환변동 보험 가입도 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sure.or.kr/rh-fx/cntnts/i-517/web.do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물품 또는 국가에 따라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원산지증명서는 "필수"적인 서류라고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FTA 원산지증명서는 관세혜택을 보기 위해 활용됩니다.예를 들어 A 제품을 수출할때 우리나라와 수입국이 FTA가 맺어져있다면 기본관세는 20%, FTA특혜관세는 0%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해당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또는 작성)하기 위해선느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또는 작성)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관세라는 것은 수입국에서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입관세는 결국 수입국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따라서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었으나 다시 수출용원재료로 활용되어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고 이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목적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특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의 답변내용에 따르면 통관보류에 대한 부분은 수입요건 대상, 서류제출 보완 등 수입신고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관상태가 정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통관대행업체) 또는 세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보류사유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다만, 현재 유니패스를 통해 통관진행현황을 검색해보니 통관목록심사완료로 되어있어, 아마 근시일 안에 물품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무역환경에서는 여러가지 지급형태가 나오게 되며, 결제의 시기도 각 계약별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국제무역은 거래 상대방이 서로 다른 국가에 있어 신용 확인과 물품 운송에 시간이 걸리므로 즉시 결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결국 거래위험과 자금부담을 줄이고 상호간 결제일정을 조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으며, 오히려 100% 선지급으로 거래를 제의하는 바이어는 사기위험이 높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선지급, 동시지급(선적 등), 후지급 등을 섞어서 하는 혼합지급의 형태도 많고, 결제대금의 안정적 수취를 위해 신용장결제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