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세청의 새로운 역할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 데이터 관리 의무 등 여러가지 규제책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규제 표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나, 데이터 처리 비용의 증가나 복잡한 절차등에 따른 무역장벽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관세청은 데이터 관리를 표준화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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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증명서 자동발급 시스템의 사각지대는 어디에 있을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시스템 자체는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 있고, 특히 이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이 해킹될 경우 위조된 증명서를 통한 수출입의 위험이 있습니다.실제로 해킹집단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접근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보이지는 않으나 이러한 위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시스템 상 보안장치를 강화하고, 발급과정에서의 실시간 모니터링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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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 수출통제 동맹(Chip 4) 확대 시 한국의 기술 유출 방지 장치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주도 양자기술 수출동맹 가입을 실제 하는 경우 기술 유출 방지 장치 강화가 이루어져 기술유출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할 것입니다.이에 대하여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patentnews.com/1129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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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시 원산지소명서를 업체에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소명서는 공급하시는 물품에 대한 원재료내역 등의 정보가 기재되기 때문에 실무상 공급자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다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원산지소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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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관세 면제 적용을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대자동차의 미국내 투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면제 등 긍정적인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호관세 부과 등에 따른 여러가지 악재요소가 있는 만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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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현재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지만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한국의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이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1FB977A0808AE5FE10938F0EB35D6980.Hyper?no=90485&siteId=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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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디커플링 상황에서 무역 공급망을 어떻게 다변화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디커플링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나 동남아시아와 같은 생산기지 이전이나 미국에 친화적인(현재는 관세관련 이슈가 있습니다만) 멕시코나 미국 내 직접 투자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다만 생산기지 이전 등은 막대한 초기투자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관련 국가의 산업생태계나 인프라수준을 평가하는 등 장기전인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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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확대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 확대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유형/수출품목/대상품목 등을 토대로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등의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시어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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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실무 절차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금융의 디지털 전환은 서류작업이 간소화 되고 이에 따라 거래의 자동화,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속도가 향상되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절감, 운영비용 절감 등의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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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상품을 무역 유통 채널로 확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해외 플랫폼 등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식 사업자통관절차 또는 구매대행(말 그대로 구매만 대행)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구매대행의 경우 해당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이 필요하며 자세한 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3&cntntsId=239003귀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해 물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소액물품면세적용, 수입요건 면제 등의 효과가 있으나 이는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활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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