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BAM은 사실상의 관세제도 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철강이나 알루미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이 약화 될 수 있습니다.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투자나 저탄소 생산 방식 전환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즉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 요인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정책 실현에 대한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서비스 수지도 관리는 되고 있으며, 서비스 무역은 크게 보면 상품무역 외 모든 무역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보통 GATS에서 규정한 서비스 무역에 대한 개념을 참고하며,    관광객의 해외 지출, 운송·금융·컨설팅 등의 서비스 대금 지급 등을 국제수지 통계에 기록해 규모를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도 관련규정을 두며 수출실적 인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적정 환율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 목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처럼 달러가치가 높아진 상황 즉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기업에 유리하다고 봅니다.다만 원자재가격 상승 등 상세 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 하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결국 산업별 기업별 환율 효과를 확인해야하며 적정 환율 유지가 가장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원유에 대한 행위는 딱 특정 기업에 의한 카르텔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정책이 됩니다. (증산 또는 감산)일반 기업의 담합은 각국의 경쟁법으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가의 생산정책이나 자원정책은 국가주권의 영역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국제법상 일률적으로 금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권면제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닼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위기와 기회가 혼재되어있다고 보여집니다.만약 캐나다와 경쟁구도를 갖춘 산업이라면 기회입니다.다만 미캐관계의 악화는 결국 북미 경제 침체의 우려로 인해 전체적인 산업적 관점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결국 산업별 기업별 예상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통관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특송사는 수출신고를 대행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이에 따라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가 업무를 진행합니다.질문자분과 연계된 관세사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서눈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거의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따로 관세사를 활용하신더면 특송사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도체의 경우 계속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카드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나 대만의 엄청난 성장세가 있으며 미국도 결국 빅테크 등의 눈치를 보여야하는 상황이나 지속적인 미국 내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6/08/28/EIVFB7XNWZBDTPH47OKDCA3JZM/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는 사실 생각하시는 상품무역에 관한 내용들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상품무역에 관한 사항만 보고싶으시다면 무역수지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 수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https://www.tossbank.com/articles/currentaccount경상수지 흑자는 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지만 그 원인이나 경제상황을 함께 봐야하며, 계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의 상황은 여러 국가의 타겟이 될 수도 있는 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교우위 및 기회비용 모두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쉽게 말해 비교우위론은 서로 더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교역을 하게 되면 양쪽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기회비용은 쉽게 말해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다른 것의 가치를 말합니다.이런 부분들을 잘 알게 되면, 국제무역에서는 누가 절대적으로 어떤 산업에 대해 잘하느냐보다 무엇을 생산할 때 다른 생산 기회를 얼마나 적게 포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인 내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1,380원대 하락은 미국이 직접 환율을 낮췄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특히 반도체 기업등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증가, 미국 달러 약세 등이 주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기 바랍니다.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6/08/20/20260820500046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