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은 무조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기업의 입장에서 환율이 오른다고 무조건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계약단가가 달러로 되어있을때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실제 들어오는 원화가치가 높아져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원재료들을 수입하여 추가 가공 후 수출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측면이 있습니다.결국 기업별 상황이 다르겠지만 물품의 수출액 대비 수입원재료의 비중이 낮다면 유리할 수 있지만, 환율이 오름에 따라 바이어에게 단가(달러기준)를 낮춰줘야 하는 등의 상황이나 수입원재료의 비중이 높은 산업이라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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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의 직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보세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해당 고시에 따르면 보세사의 직무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보세사의 직무) ① 영 제185조제1항제6호에서"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ㆍ감독 2.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3.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ㆍ감독 4. 다음 각 목의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가. 내국물품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나. 보수작업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다. 환적화물 컨테이너적출입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라. 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별지 제11호서식) 마. 세관봉인대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바. 그 밖에 보세화물 관련규정에서 보세사의 직무로 정한 각종 대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다른 규정에서 정한 직무는 그에 따른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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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해협 봉쇄 및 통행료 부과 가능성, 현실화 시 세계 경제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봉쇄, 통행료 부과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미국 또한 이란과 함께 통행려를 함께 걷겠다는 발언을 하공 있습니다.완전봉쇄 상황은 군사적 외교적 부담이 매우 커 상시 장기 지속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다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며 이런 조치가 지속될 수록 유가급득, 물류비 상승을 통해 세계 경기 둔화, 우리나라에서 또한 유류비 및 물가상승 등의 악영향이 예상됩니다.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실제 어떠한 정도의 금액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당연히 이러한 부분도 운임상승, 우회할오 사용, 선박 대기에 대한 손해 등 여러가지 영향이 있어 어떠한 것도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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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직종 관련 자격요건이나 필요한 것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포워딩 직무라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자격증이 아주 적합해보입니다.기본적으로 포워딩 직무에 필요한 필수자격증 자체는 없지만 국제무역사 등의 자격이 있다면 어느정도 가산점이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회사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컴퓨터활용능력, 영어활용능력 등이 좋을 것입니다.기본적으로 포워딩업무는 화주와 선사/항공사, 관세사, 창고, 해외파트너 등과 소통을 필요로해 관련된 정보(수출입)를 정확히 전달하고 조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여러건의 선적을 다루면서 스케쥴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포워딩업무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서(운송서류,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운임견적 등)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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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 항목 중 어떤 것이 가장 비중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출비중을 가지고 있는 품목은 반도체입니다.그 뒤로는 자동차나 석유화학제품, 선박 등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관련 통계자료를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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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왜 호르무즈해협에서 통행료를 받으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휴전에 들어가면서 해협안전을 확보하기 우해 합작사업(통행료 공동징수)을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는 정치경제적 계싼이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안전을 미국이 책임지는만큼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다만,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6조와 44조는 외국 선박이 영해를 통과하는 것만을 이유로 어떤 부과금도 청구할 수 없으며 국제해협을 접한 연안국이 '통과통항'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 해적행위에 가깝다는 비판도 받습니다.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볼 부분이 있으나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호르무즈 통행료에 대한 수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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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격 책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찌보면 예전에 들어왔던 원유를 토대로 휘발유를 생산하여 국내에 공급한다면 해당 시세는 그때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원유 그를 토대로 한 휘발유 등에 대한 가격은 예전에 싸게 들여온 원유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되기보다는 국제 석유의 시세, 정유사 공급가, 세금 주유소 마진 등을 합쳐져서 실시간에 가깝게 형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배럴당 60달러 수준으로 들어온 물량이 아직 남아있어도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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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 완구 유통 및 가격 차이에 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식몰이나 대형마트는 실제 물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유통하면서 그만큼 여러가지 가격이 더 붙게 되는 구조입니다.일단 수입할때 관세/부가세가 발생하며, 완구 등이라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확인) 관련 비용도 추가될 것입니다.또한 대형마트/공식몰에서는 재고보관비용이나 광고프로모션비용, 매장임대로, 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에 반해 인터넷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일단 유통마진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소액물품면세 등 세금적인 부분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정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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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예정된 물품에도 정상적인 관세부과가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폐기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통관 이후 폐기절차를 밟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해당 물품의 과세물품의 확정시점상 수입신고를 하는때에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기본저긍로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폐기될 물품이라는 용어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수입전에 폐기가 되지 않는 이상 관세법적인 추가 세율인하 등의 내용은 적용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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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가짜 혁신 제품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술포장만된 가짜혁신제품을 AI가 완벽하게 걸러내기 위해서는 관련된 학습 및 판단구조가 설계되어야 할 것인데, 이부분은 어떤식으로 진행할지 의문입니다. 개발자체는 향후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진짜 혁신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이러한 부분은 기술이나 시장에서 또는 정책적인 판단이 섞여있는 영역으로서 이를 정확하게 구분지어 판단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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