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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반입하면 안되는 총기류 등 금지물품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총기류가 무조건 해외직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8068&topic=안전과 같은 것은 검역 등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최근의 해외 사과의 수입이 제한된 이유도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nnews.com/news/20240311153315357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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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값이 치솟는데 외극으로부터 수입이 안된다는데 이유는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생과실의 경우 검역의 이슈가 있습니다.우리나라에 병해충이 유입될 우려가 있기 떄문에 생과실은 대부분의 물품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금지가 되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40311087451030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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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출은 많이해도 수입은많이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 대부분의 기간동안 무역흑자를 기록했습니다만, 2008년 금융위기 상황 그리고 최근 2022년 및 2023년에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출보다 수입이 적지만, 최근에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최근 중국발 이커머스의 우리나라 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업계도 여러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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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물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원유입니다.수입양에 대한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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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출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반도체입니다.반도체는 2023년 86,134,555천불의 수출액을 기록했고, 이는 전년도인 2022년 112,847,160천불을 기록하였고, 2023년에는 수출액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반도체가 '몇개'수출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듭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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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영양제나 약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도 해외직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들에 대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총 6병입니다.다만 이에대한 안정성 이슈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2840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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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기준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령 상 소액물품면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다만 예를들어 한-미 FTA를 적용받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의 경우 특송통관을 적용받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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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에 맞는 법이 있을 텐데 무역시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시에는 법체계가 달라 해당 국가들의 법체계의 상이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에 의한 물품은 수입국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기 때문에 수입국의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만약 수입국의 법령을 갖추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2/07/VEVLDZWFLFCULGJ65YPNMAGD4A/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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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에서 시행중인 무역기술장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TBT는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상품에 대한 규정이 국가별로 다를 경우, 제조업자는 상대국의 기술기준이나 표준에 맞추기 위해 별도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는 무역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기술장벽이 됨.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기술장벽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기술규정 및 표준에 의한 장벽- 기술규정의 경우 자국민의 보건 · 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만드는 것이지만,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점이 발생하면서 기술장벽화- 표준의 경우 강제성이 없으나,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실질적인 강제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술장벽화- 정부의 강제검사제도 운영시 표준을 인용하거나 기술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기술장벽으로 작용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의 장벽- 중복적인 검사요구 및 검사절차상 과도한 시간 소요, 특정 인증마크 획득의무화 등으로 인한 기술장벽라벨링 요건상의 장벽- 특정 라벨 부착의 의무화로 특정 생산요소에 대한 차별화 및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기술장벽화우리나라에서 TBT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knowtbt.kr/기술장벽의 문제점은 관세와는 달리 그 피해액이나 정도를 정량화할 수 없다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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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원재료를 수입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로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원재료인지 확인이 불가하나 해당 원료를 취급하는 업체를 물색하는 것이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해당 물품에 대한 샘플 등을 요구하여 귀사의 제조스펙에 맞는 상품인지 확인해야할 것이며, 관세율, 수입요건 등 국내 필요사항은 통관 시 관세사 측에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 파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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