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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유화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에 미치는 양면적 효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이나 보호무역이 어떤 상황에서 이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유무역이 더 나은 효과가 있다고 연구된 논문이 많습니다.자유무역 확대는 효율적 자원 배분과 산업 간 경쟁 촉진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지만, 이에 따른 기업 및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과 재교육이 필요하기도 합니다.어떠한 정책은 언제 어디서나 양면적인 효과가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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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관세 타결 된 내용이 국익 입장에서는 어떤 평가로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의 평가는 긍정적인 편인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도 연간 200억 달러 한도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높은 요소로 평가 받습니다.다만,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 및 관세정책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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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관세협상 했다고 하던데요 내용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략적인 내용정리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542&pWise=mSub&pWiseSub=I1#visualNews1. 조선 및 산업 협력‘한미 조선 협력위원회’ 신설 (NSC 산하)→ 단기적, 가시적 성과 목표트럼프, 한국 핵잠수함 개발 필요성 공감→ 후속 협의 동의미국,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역량 공식 인정핵심 전략산업(원자력 등) 협력 의지 확인 2. 미국 투자 및 금융 협력총 3,500억 달러 미국 투자 약정현금 투자: 2,000억 달러조선 협력: 1,500억 달러 배정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 외환시장 충격 완화 목적MASGA 펀드(해양·조선 글로벌 동맹)→ 한국 기업 주도 설립, 기업 보증 포함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에 직접 투입 예정 3. 무역·관세 협상최종 합의 완료 (10월 29일)자동차·부품 관세: 15% 인하, 상호 유사 수준 유지반도체 관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게 조정의약품·목재 등: 최혜국 대우(MFN) 적용항공기 부품·일부 의약품: 무관세 전환‘상업적 합리성’ 원칙 기반 투자 회수 방식 MOU에 명시- 핵심 요약조선·핵추진 잠수함 중심의 전략산업 협력 강화대규모 미국 투자와 외환시장 안정 장치 확보무역·관세는 상호 이익을 고려한 균형 조정MASGA 펀드를 통해 조선 분야 글로벌 리더십 강화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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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우리나라와 무역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했는데 내용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발표한 협상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대미 투자 구조 확정! 외환시장 실질적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현금 투자) 연간 투자 상한 한도 200억 달러로 설정, 투자 약정 2029년 1월까지* 외환 시장 불안 우려시 납입 시기·금액 조정 요청 별도 근거 마련· (조선업 협력)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 투자 외에 보증 포함2. 원금 회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MOU 명시* 투자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 원리금 상환 전 한미 5:5 배분· 20년 내 미회수 시 배분 비율 조정3. 관세 인하로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25% → 15%로 인하· 상호 관세: 15% 적용 중(7월 말 합의 이후)· 무관세: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생산 천연자원 등· 품목 관세: 의약품·목재 최혜국 대우· 반도체 관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적용 합의4.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미국의 유무형 지원 확보5.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쌀, 쇠고기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 없음· 검역절차 협력일단 자동차 관세가 현재 일본이나 EU에 비해 뒤처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가 현재 호황인데 이에 대한 관세에 관한 협상이 중요해 보이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긍정적인 협상내용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가간 의견차이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며, 실제로 어떠한 방향으로 협상내용이 반영될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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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수출 시 HS CODE 기재 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에 미조립 상태에서도 완성된 상품에 대한 hs code로 합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다만, 정보가 부족하나 현재 라인 별로 나가는 제품들은 일단 각각 hs code를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확한 hs code 분류에 대해서는 수출입 관세당국의 전문가와 hs code를 논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미국의 hs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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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기업들의 분위기는 어떤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타결소식이 들려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특히 자동차 업계는 다시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습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며 반도체 관세 등에 대한 사항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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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의 극적인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확실한 계기를 마련한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미국간 관세협상이 마무리단계로 접어들어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미국은 지속적인 관세정책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동안은 지속적으로 관세와 관련된 이슈와 미국과 관련된 협상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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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항상 화폐의 가치가 낮은 쪽이 흑자를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항상 화폐 가치가 낮은 쪽이 흑자를 보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폐가치가 낮으면 자국의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수출이 촉진되고 무역흑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다만, 수출에 관한 사항은 수출입의 구조나 산업경쟁력, 무역정책 등 여러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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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액의 산정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책정기준 상 해외운임 포함 여부는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운임포함 가격인 CIF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수출실적에 관한 사항을 FOB로 두는 이유는 해외운임/거리에 따라 수출실적이 변동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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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점을 보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중 협상간 가장 쟁점이 된 것은 희토류 수출에 관한 사항과 관세 관련 사항이였는데, 현대 대중국 펜타닐 관세를 20%->10%로 인하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ekn.kr/view.php?key=20251102024122616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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