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의 주요 업무는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FTA 원산지판정 등이며, 말씀하신대로 AI가 기본적인 자동화에는 통관행정업무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품목분류, 관세평가, 실제 법령 등에 대한 실제적 해석 등에 관한 부분은 전문가인 관세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따라서 AI에 대체되는 전문직이라기보다는 함께 공생하며 관세사들의 역할이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관련 고시에서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판매처가 달라도 하나의 운송건으로 묶이는 경우 합산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1호)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합산과세 여부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중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진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https://www.ytn.co.kr/_ln/0104_202609251421563507희토류 AI, 첨단기술 등의 문제는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크게 충돌해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어도 큰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물품의 수입신고와 납세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식별정보입니다. 단순히 문제가 생겼을때 추적하기 위한 목적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면서 통관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부분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엇인가요?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영문P+숫자12자리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로 전자상거래 통관포털(https://ecos.customs.go.kr)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신청 즉시 발급되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안내사항 - 신규 발급: 신규발급일로부터 1년 - 정보 변경: 변경일로부터 1년 - 부호변경(재발급): 부호변경(재발급)일로부터 1년 - 갱신: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국가 간 관세와 무역장벽을 낮춰 상품·서비스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북미 3개국(캐나다, 미국, 멕시코)와 모두 FTA를 체결할 수 있으며 북미 시장과 연결되는 멕시코의 공급망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멕시코와 FTA를 단기적으로 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2550667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유가는 전쟁과 산유국의 감산이나 증산정책, 세계 경기와 원유 수요 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안정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주요 원유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높은 가격이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로 원유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인 B2B 거래시에는 T/T와 같은 송금결제방식 등을 활용하며 페이팔, 결제대행의 경우 대량거래가 이루어지는 B2B보다는 B2C 환경에서 더 많이 고려됩니다.안정성적인 측면에선느 B2B 환경에서 신용장결제방식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처음 거래하는 해외 고객이라면 대금 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결제 또는 안전한 결제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완전생산기준은 아주 쉽게 말해 처음부터 끝까지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경우 적용가능한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의 무역환경에서 공산품 등에 적용받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해 원산지판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실질적변형기준은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물품이 생산·가공·제조되었을 때, 그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각 협정 또는 국가별 에 따라 관련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한 기준이 다르지만, FTA 목적으로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래의 기사를 확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921058900009소형 셔틀 보트를 이용해 원유를 다른 선박으로 옮기는 방식은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을 일부 분산시키는 방법일 수 있겠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또한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는 이란과 미국 그리고 해당 사안과 관련된 국가 간의 군사, 외교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계속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임가공무역은 원자재의 소유권과 가공의 역할이 일반 수출입과 다르다는 점 일반수출입은 판매자가 상품을 수출하고 구매자가 이를 매입해서 사용하는 구조라면 임가공은 가공/제조만 수행한 뒤 완성품을 다시 수출국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7. "수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영수(領收)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출·수입으로 본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