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 철학(?)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지만, 기본적으로 통관에 대한 체계 자체는 WTO 등 여러 협의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큰 부분에서는 같은 궤로 움직인다고 생각됩니다.다만, 국가별로 통관제도를 어렵게할수도 쉽게할수도 있고, 이는 실제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의 차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 국가별 규정과 통관행정 시행상 물류에 대한 부분도 적응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는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관세탈루 시나리오 의심 거래 등을 식별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예를 들어 hs code에 대한 오류 패턴, 공급망 변동이력, 과거 거래데이터 등을 토대로 정보를 학습하고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는 과거 이력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종 수법에는 취약할 수 있으며, 실제 도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최종판단(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행동기반의 인증제도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있어 정확히 설명드리기 힘들 수 있으나, 실제 과거 거래 이력 등을 토대로 블록체인, IoT결합을 통한 행동모니터링이 인증기준의 일부로 제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어떠한 품목들에 대해 해당 인증제도를 도입할지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출입에도 충분히 국가적 경계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WTO 전자적전송에 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에 대해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일부 국가들이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14B84FA96773CE5C8225A81E74B17CED.Hyper?no=100556&siteId=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제도는 이론적으로 특정 산업 보호를 위해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무조건 특정 산업 보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MFN 등에 따라 관세제도를 국가들의 마음대로 운영되기는 힘들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산업구조를 의도적으로 재편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예를 들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고세율의 관세제도를 도입해 미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꿈꾸고 있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의 세팅구조에 따라 충분히 사용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수출입에 대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거나 최소 리스크 경로를 선택해서 추천이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한 여러 경로 방안들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시시각각 변하는 물류구조상 AI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결국 상황에 맞는 판단을 그때그때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마트의 행사상품만 사는 경우 마트의 수익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예 이익을 보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특가상품을 통해 미끼전략을 펼쳐 다른 고마진 상품구매를 유도할 수 있기 떄문에 마트들은 지속적으로 특가상품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또한 이익을 많이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하더라도 오프라인 마트들은 출혈경쟁을 통해서라도 계속된 고객유치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좁은 해협으로 에너지 / 물류 요충지로서 역할을 하며, 예맨의 후티 반군 동원으로 공격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현재 전쟁의 영향으로 원유가격 폭등 등 엄청난 여파가 있는 가운데, 바브엘만데브 해협마저 위험지역으로 추가된다면, 이에 대한 영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60405/133674998/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원유에 대한 공급은 거의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지만, 중동 등에서 수입한 원유를 고도로 정제해 항공유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기술력이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정유사들은 복합정제기술로 다양한 원유를 통해 항공유를 제조합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항공유의 수출제한(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세계적으로 공급망의 대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https://www.airportal.go.kr/news/eventNewsDetail.do?num=103516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율에 대한 부분은 결국 hs code에 따라 정해지는데, hs 에서 정하는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미조립/분해물품이라면 완제품의 hs code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hs code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각 개별물품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