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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무역 협약과 관련하여 WTO가 차세대 국제 무역에 어떤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르과이라운드 이후 뉴라운드로 그린라운드가 있다고 합니다.그린라운드(GR)WTO 체제에서 무역과 환경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규제규범을 마련하려는 다자간 협상을 말하며, 이로 인해 환경을 무시한 물품 및 서비스 생산이나 활동은 무역규제를 받게 되므로 그린라운드가 타결될 경우 그 파급영향이 UR 보다도 클 것이다. 물론 그린라운드의 추진배경은, 지구환경을 보호하자는 측면에 있지만, 환경규제를 이유로 무역을 규제하자는 것이기에 개도국들에게는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최근 친환경을 위한 탄소국경세, 어업문제 등의 환경문제는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세계 각국이 운송적인 분야에도 친환경 선박을 운영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계각국이 그린 무역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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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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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흑자와 적자 상황에서 각각 국내 생산 및 고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경상수지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 고용과의 상관관계 파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수지 의의 및 활용도° 경상수지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소득, 고용, 외채, 통화량 등과의 상관관계 이해 가능° 경상수지 중 상품 및 서비스수지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음-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하면 수출분만큼 수요가 증가하므로 생산 확대를 유발하게 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도 증대되는데 반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에서 수입하면 수입분만큼 수요가 감소하므로 국내 기업이 생산을 축소하게 되어 급여 또는 일자리가 감소하기 때문에 상품 및 서비스수지는 소득 및 고용과 직접 관련이 있음■ 해석 방법° 경상수지 흑자- 외국에 판 재화와 서비스가 사들인 것보다 많으므로 수출을 통해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가 수입을 통해 줄어드는 소득과 일자리보다 크게 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그만큼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 또한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벌어들인 외화로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되어 외채가 줄어들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거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직접투자 증가 가능- 아울러 국내공급 부족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을 큰 부담없이 늘려갈 수 있게 되어 물가를 보다 쉽게 안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경기가 좋지 않아 경기부양책을 쓰고자 할 경우에도 수입증가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양책을 쓰기가 용이해지는 등 경제정책수단의 선택폭이 넓어져 경제를 보다 견실하게 운영 가능° 경상수지 적자- 소득이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외국빚이 자꾸 늘어나 원금상환과 이자부담 증가° 유의점-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반드시 좋다고만 할 수도 없는데, 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통화량을 증가시켜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고 통상측면에서는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는 교역상대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해서 수입규제를 유발시키는 등 무역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가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고 국내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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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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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종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의 차이는 소유권이전여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중계무역은 국제수지에서 한 나라(A)의 기업이 또 다른 나라(B)의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매입(소유권 이전)해 현지나 제3국에 팔아넘기는 형태입니다.다만, 중개무역은 A라는 나라의 기업이 B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다는 점은 같지만 소유권 이전 없이 중간에서 거래를 단순 중개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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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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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계획중입니다 의류구매로 USD800 이상구매하게되면 관세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관세면세 한도는 일반품목에 대하여 미화 800달러입니다.현재 과세환율을 고려해보면 약 102만원정도까지의 관세면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확한 구매금액에 관한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다면 관세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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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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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사이니가 DO를 교환했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사항은 Surrender B/L 건이기 때문에 B/L 원본을 반납하는 등의 업무를 하지는 않았게지만, 일반적으로 포워딩사에서 요구하는 운임인보이스상 금액을 정산(결제)하면 D/O가 나오게 됩니다.D/O를 받아갔다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등의 정보와 함께 화물반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LCL건이라면 도착 후 보세창고에 입고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창고료 등에 대한 부분도 따로 청구된다면 그에 대한 비용을 납부한 뒤 반출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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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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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되는 모든 물건은 통관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되는 모든 물품들은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목록통관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정식 수출입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불법적인 마약유통도 결국 통관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최근의 마약유통은 특송 또는 우편물의 간이한 통관절차를 통해 마약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온다고 신고되면서 반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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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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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운송업체의 통관 배달비는 보통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굉장히 높은 확률로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어떤물품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운송방법에 따라 운송, 통관수수료 등의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아무래도 7,000달러를 요구하는 것은 꽤나 높아 보이는 금액입니다.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것이 아니시라면 일반적으로 그러한 금액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코인을 통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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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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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할때, 사전현금결제 요구시 처리요령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외국환 거래법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한데, 거주자가 건당 미화 1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 제외대상이 됩니다. (즉 , 1만달러 초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대상-> 한국은행)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에는 신고 예외대상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사안은 실제 수출입을 진행하실때 실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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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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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물류용어 Backdated BL,Calling Port,Direct Trans Shipment 이3가지 무역용어가 어떤경우에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ackdated BL는 선선하증권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선적 날짜보다 앞선 날짜로 발행되는 B/L을 말하며, 선하증권의 발행일(B/L Date)은 적재완료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용장의 최종선적일(The Latest Shipping Date)의 규정 등의 제약으로 선하증권발행일(B/L Date)을 적재완료 이전의 일자로 발행 받는 것을 말합니다.Calling Port은 기항지라는 의미로 선박이 항해하면서 들르는(경유하는) 항구를 말합니다.Direct Trans Shipment는 두가지 용어 Direct/Trans Shipment가 섞인 것으로 보이는데, Direct Shipment는 직항선을 의미하고 선적지에서 양하지 까지 직항서비스 화물운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Trans Shipment는 환적을 말하는데, 환적은 수입국까지 가는 직항로가 없는 경우 환적지에서 물건을 옮기는 절차를 말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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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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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사이니가 DO를 교환했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Surrender B/L 건이기 때문에 B/L 원본을 반납하는 등의 업무를 하지는 않았게지만, 일반적으로 포워딩사에서 요구하는 운임인보이스상 금액을 정산(결제)하면 D/O가 나오게 됩니다.D/O를 받아갔다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등의 정보와 함께 화물반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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