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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통이력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입물품에 대해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거래 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유통이력 신고의무자(수입자, 유통업자)는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와 그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등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수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양도중량(수량), 양도일자유통이력 신고방법은 3가지의 방법이 존재합니다.1. 스마트폰 으로 ‘모바일관세청’ 앱을 사용하여 신고2. PC 로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3. 위 방법 1, 2가 곤란한 경우서류 로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직접 방문, 팩스, 우편 등)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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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국제 무역에서 무역장벽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의 각 무역장벽에 대한 제소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가 가장 대표적일 것입니다.최근 WTO의 분쟁해결제도 절차가 절차적인 부분에 의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에서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개혁 목표를 제시하는 등 여러가지 방향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JSESSIONID_KITA=7DA5E7142792809F73384B49B52F6839.Hyper?pageIndex=1&nIndex=1834654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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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증 오류 발견시 어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상 흔히 발생하는 경우로 생각됩니다만, 우리나라의 원칙적인 과세가격 책정방법은 국제운임 포함가격으로 만약 이에 대한 정확한 처리를 원하신다면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 등에 문의를 하여 정정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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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 및 국제 무역에서의 중요성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는 국제무역규범을 관장하고 무역자유화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95년 GATT를 대체해 창설된 국제기구입니다.WTO는 세계적 차원에서 회원국 사이의 통 상 분쟁을 다루고 있으며, 동시에 무역 장벽의 완화와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기 위해 다자간 무역협상을 추진하기도 합니다.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0043&cntntsId=856최근 전세계 각국에 대한 WTO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져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제무역에 관하여 가장 영향력있는 세계 기구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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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 분들은 세관통과할 때 신고하고 가져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따리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통 따이공이라고 부르는데, 평택세관을 통한 따이공의 유입 등이 대표적입니다.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117다만 최근에는 면세점과 따이공과의 관계가 중요해 보이고, 이에 대한 문제점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련 기사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2322280418528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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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통관관련한 용어의 한가지인것 같은데 Pilferer cargo, Preferential Duties,Pilotage 이용어가 어떤 내용?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Pilferer cargo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 보이는데, 직역하자면 좀도둑 화물이라는 용어로 도난당하기 쉬운 화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Preferential Duties는 특혜관세로 어느 특정국으로부터의 특정품목의 일정수량에 대해서는 그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특히 낮은 세율(때로는 무세)로 수입하도록 하고 있는 관세를 말합니다.도선(Pilotage)은 (선박·항공기의) 육지 부근에서 육표·부표 등에 의해 진로 방향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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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반덤핑 조치와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덤핑관세의 부과는 WTO 반덤핑 관련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덤핑방지관세의 이름으로 관세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우리나라는 무역위원회에서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KG21000최소시장접근에 관련하여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WTO 농업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로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 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일 경우, UR 이행기간 내에 저율관세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초기 년도 3%에서 최종 년도 5%까지 증량토록 합의되어 국별 양허안에 반영됨. 최소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국별 양허안에 제시된 저율관세가 적용됨.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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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에서 디퍼 가격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디퍼가격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검색되지 않고, 그리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제무역의 이론적인 부분을 학습할때(핵셔&올린)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판매할 때의 상대가격과 외국에 판매할 때의 상대가격이 다르기 때문(different relative price)임을 배우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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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용하는 Delivery Ex Quay Shed ,Delivery in the ship’s hold,Delivery of L/C는 어떤내용?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에 존재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Delivery Ex Quay Shed는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 장치장인도를 말합니다.DEQ(Delivered Ex Quay)는 부두인도조건을 말하는데, 물품이 지정 도착항 부두상에서 수입 통관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놓일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Delivery in the ship’s hold는 선창내 인도를 말합니다.Delivery of L/C는 신용장을 인도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개설은행에 의해 개설된 신용장이 수익자(수출자)에게 인도되거나 하는 상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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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go sharing ,Carrier in a general ship ,Cargo boarding advisory 어떤경우에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argo sharing는 화물적재비율을 말하는데, 한 나라의 수출입 화물을 자국선과 무역 상대국가의 선박에 선적하도록 국가가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Carrier in a General ship에 대한 무역용어는 딱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역환경에서 General Cargo ship은 일반화물선을 말합니다. 또한 Carrier는 운송인을 말하므로 운송인이 일반화물선에 물품을 적재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CBA는 Cargo Boarding Advisory의 약어로 항공사의 예약카운터가 예약된 화물의 Data를 Flight별로 집약하여 공항화물점소에 일괄 발선하는 List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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