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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과 FTA를 맺으면 비관세가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무역의 관점에서 FTA는 국가간 존재하는 관세장벽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서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거나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다만, 그렇다고 모든 품목에 대하여 관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부품목은 일정 관세만 인하가되기도 하고 일부품목은 아예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되어 원래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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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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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발급 할때 발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적으로 물품을 반출할때 수입신고필증과 D/O(화물인도지시서)가 필요한데, 정확한 사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지만, 선하증권을 접수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Original B/L이 반납되어야 하는 건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Surrender B/L(권리포기선하증권)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을텐데 이 경우 B/L을 접수하는 절차라기보다는 포워딩 등에서 수취하여야 할 수수료 등을 송금받으면 D/O를 발급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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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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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직구 진행시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관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일반적으로 직접배송/배송대행/구매대행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있는데, 관세청에서는 배송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ㅇ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ㅇ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배송대행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특송물품으로서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절차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경우 특송업체 및 관련 관세사 측에서 특송통관절차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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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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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모든 나라가 일시에 관세를 폐지 한다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정된 상황에서의 효과는 함부로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 국가들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없는 품목들은 산업자체가 무너지고, 결국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간 격차가 더욱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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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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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개설 Other Document(s) Required 부분 해석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떤 부분에서의 변경요청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다만, FCR(Forwarder's Certificate of Receipt)관련하여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unwah-fonwin.kr/kr/bbs/board.php?bo_table=term&wr_id=11&sst=wr_hit&sod=asc&sop=and&page=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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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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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제품 역수입은 관세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가전제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미화 150달러 이하의 가전제품이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대형 TV라고 한다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TV의 경우 8%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10%까지 추가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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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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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하게 파악할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특송물품의 송부는 항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알리를 통해 진행되는 대부분의 건들은 항공운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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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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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구매대행관련 수입관련 인증 받아야 하는 제품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안법, 전파법 모두 1대에 대한 구매대행은 관련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배터리의 경우 전안법상 안전확인 대상에 해당되는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 (총 250개 품목)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매대행 허용여부가 나뉘게 됩니다.1.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은 경우 모두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2.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지 않은 경우안전관리대상 제품 총 250개 품목 중 21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2018.7.1일부터, 상세 품목은 첨부2 참고). 반면 3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2018.7.1일부터, 상세 품목은 첨부3 참고)전지가 첨부 3쪽에 규정되어있는데, 물품의 정확한 스펙등을 잘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crlab.co.kr/kc%EC%9D%B8%EC%A6%9D-%EC%97%86%EC%9D%B4-%EA%B5%AC%EB%A7%A4%EB%8C%80%ED%96%89%EC%9D%B4-%ED%97%88%EC%9A%A9%EB%90%98%EC%A7%80-%EC%95%8A%EB%8A%94-%ED%92%88%EB%AA%A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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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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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면세 범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규정에 따라 미화 8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며, 이는 물품 가격의 총합계를 말합니다.기존에는 어느상황이든 신고의무가 존재하였으나 2023년 5월 1일부터 면세 범위 이내의 물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해외 입국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03/29/3ZKP4KUJTJENFHE7E2EO2JE4G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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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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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적자가 긴 시간 동안 계속 되는 이유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의 무역적자 상황은 작년부터 이어져왔었던 중국교역액의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도시폐쇄 그리고 이를 회복하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도 큰 악재입니다. 반도체 자체의 수출부진은 물론이거니와 가격 자체가 하락하여 전체 수출액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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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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