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품목과 왜 관세를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자친구와 이야기 하던 중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우루과이 비관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쌀이나 유제품이 비관세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비관세 품목이 뭐가 있나요?
그리고 이 품목들은 왜 관세를 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비관세라고 하는것은 관세의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 하는것보다는 비관세 장벽을 의미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의 GATT의 7차례에 걸친 국제무역협상에서 관세가 국가적으로 인하되는 양상으로 가면서 관세는 무역정책수단으로서 효용이 상실되고 관세장벽이 무의미해지면서 이에 비교되는 비관세장벽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고합니다.
‘UR협상’에서는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무역관련투자 등 분야가 좀더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되고 비관세 장벽이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이에 속합니다. 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통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조치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관세장벽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GATT나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등의 국제기구들은 정책적·실무적 입장에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국가별로 부과하며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는 WTO에 의해 자유화가 되가는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들마다 관세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관세 8%가 부과된느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농산물들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관세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관세는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의 영향이 큽니다. 즉, FTA를 맺어 국가간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 59개국 21건의 FTA가 맺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비관세품목이란 관세없이 수입이 가능한 물품을 뜻합니다.
이러한 비관세 품목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국가가 수입이 필요하거나 혹은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를 낮추게 되면, 물품의 구매가격이 하락하기에 국내에서 수요 및 기업에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더 적극적인 수입이 가능하기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무관세 물품의 경우에는 도서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쌀의 경우 한국수입시 관세율이 513%이며, 유제품의 경우도 무관세 품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WTO 협정에 따라 기계류 등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는 이전까지 세계 무역 질서를 이끌어 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려는 국가간 협상으로 무관세를 목표로 하지만 개별 국가의 보호해야 하는 산업 등의 문제로 기본관세율을 무관세로 적용하는 품목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