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대외 무역에서 FOB, CIF 등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와 CIF 조건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으로서 2가지 조건은 이론적으로는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의 환경에서 사용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복합운송의 환경에서도 사용되는 규칙이 됩니다.가장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인코텀즈 2020에서는 FOB, CIF 규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12
0
0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제3자 변제'. '미래청년기금'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3자 변제안’이 뜨거운 화두입니다. 대책은 2018년 대법원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정부는 포스코 등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의 기부를 받아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발표한것입니다.기사에 따르면 한·일 정부가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와 함께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해 양국의 청년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이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명분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강제징용 배상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 피고 기업의 판결금 변제 참여 대신 제시된 해법으로 제시되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12
0
0

통상무역용어 중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와 경상수지를 비교하기 전에 경상수지 안에 있는 상품수지를 비교하여야 합니다.무역수지는 상품 수출 금액에서 수입 금액을 뺀 수치입니다. 중요한 건 수출입통관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상품수지도 수출과 수입의 차이지만, 상품의 소유권 이전 기준으로 통관을 거친 다음 수입자에게 상품이 전달될 때 수출입 통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각 수지의 수출 수입 반영시점에 차이가 존재합니다.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4개 세부항목으로 구분됩니다.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5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12
0
0

무역에서 통화 스왑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화 스와프란, 통화교환의 형식을 이용하여 단기적인 자금 융통을 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뜻합니다.KDI의 통화스와프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969
경제 / 무역
23.03.12
0
0

무역에서의 관세와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또한 '물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외국의 유료 어플리게이션을 다운로드 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파일 전송 등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에 세율을 곱한 '종가관세'체계로서 부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말로 '가격(price)'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가치(value)'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송부되는 물품에 대하여도 관세가 부과됩니다.다만 각 국가별로 관세율에 대한 체계가 상이하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8%의 기본관세가 부과되지만 WTO 협정관세나,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어 0%의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납부관세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감면세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관세가 면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물품에 따라 관세가 모두 상이하며 따라서 관세부과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12
0
0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녹색 무역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녹색무역은 말하는 사람에 따라 그 정의가 약간 달라질 수 있으나 결국 친환경무역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저탄소 무역,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운송(해상, 항공 육상 등) 등이 녹색무역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이는 지구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나 반대로 선진국 중심의 녹색무역장벽이 되어 개도국들에게 너무나 불리한 조건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6102.html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12
0
0

무역에서 가장 유명한 통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환경에서 가장많이 사용되는 통화는 미국의 달러화입니다.달러화는 전세계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통화로서 기축통화라고도 불립니다.당연히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여러가지 위험이 수반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는 달러화를 통한 대금결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12
0
0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발발한지도 꽤 오랜시간이 흘렀는데, 이는 비단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떠나 여러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국가 간 외교적 대립과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분쟁은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수출입교역량이 많은 2개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외교 적으로 어떠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곤란한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최근의 반도체관련 이슈도 이와 같습니다.http://www.investchosun.com/m/article.html?contid=202303058006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12
0
0

세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9급 또는 7급공무원시험 중 관세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국가직공무원으로서 지방직은 관세직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12
0
0

미국의 금리 정책이 우리나라의 무역상황에는 어떠한 영향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 2022년 금리인상에 따른 무역의 영향에 관한 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65250금리가 인상되면 강달러 현상이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산업의 유리, 수입산업의 불리와 같은 상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값의 상승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또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대출금리가 높아져 기업의 투자나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를 줄이게되어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