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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빌트인 어젠다 방식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빌트인 어젠다(Built in agenda)` 방식이란 극도로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는 일단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의제로 미뤄놓는 협상 방식을 말합니다.예를들어 한-미 FTA 협상당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빌트인 목록 1호로 꼽힌바 있으며, 이는 서로 합의점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일단 미뤄두고 협상의 끝을 보고, 추후 논의하는 방안으로서 협상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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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무역실무적으로는 해외의 무역관이 상당히 많아 외국의 무역관련정보, 시장진출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좋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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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검역증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의 자료조회 및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minwon.qia.go.kr/intro/ipstInfo/list.jsp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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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주류도 미국으로 수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세법상 면허가 필요합니다.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별표 3의 내용 중 주류수출입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4. 주류수출입업「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다.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라. 주류 판매업 종류 구분에 따른 다음의 서류 2) 주류수출입업: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3) 주류중개업 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려는 경우: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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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의 폐기는 관련 법령인 관세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관세법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2.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3.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4.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11호, 2021-01-14]제25조(폐기기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부패, 변질, 손상, 실용시효의 경과, 물성의 변화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2. 상품가치는 있으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실용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3. 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고 국고귀속의 실익이 없는 경우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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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 의약품 수출시 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베트남의 의약품 허가제도와 관련하여 식약처의 자료가 존재합니다.https://www.mfds.go.kr/brd/m_617/view.do?seq=4006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2다만, 최신화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실제 업무 진행시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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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스터 사료 수입 관세사 통관대행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통관수수료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무소별 통관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통관수수료 계산은 과세가격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출되는 것이 기본입니다.또한 말씀하신대로 사료의 경우 사료관리법상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요건 대행까지 맡기시는 경우 추가적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정확히 얼마의 수수료가 들어갈지는 본 카테고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며, 직접 관세사(관세법인 등)을 여럿 컨택하시어 통관수수료 등 전체적인 비교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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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출 제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전략물자 고시를 개정하여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했습니다.해당 상황허가 제품들은 고시 별표상 HS CODE가 따로 구분되어있지는 않습니다.상황허가에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이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기업 준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며,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 통제 데스크(02-6000-6496~9)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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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또한 폐기라는 개념보다는 사용정지 기능이 있습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개인인증 -> 발급정보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필요시 재발급) 선택 -> 변경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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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검색기 비용 지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FI, FO 등의 내용은 BULK 화물에서의 화물의 적재양하비용을 선주의 입장에서 볼때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검사(검색기) 비용에 부담을 지울수는 없을 것이고,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였다면 인도/위험/비용의 분기에 따라 부담주체가 나뉠것인데, 현재 내품이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건이라고 한다면 이를 계약위반으로 보아 관련 비용들에 대한 보상청구를 수출자에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며 만약 이에 대한 상황이 명확하지 않다면 최대한 합의를 보아(예 : 반반씩 부담) 분쟁을 종료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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