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Q. 경찰들은 왜 자꾸 허위조사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본분에 충실하지 못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게 국가공권력의 특징이고 그래서 수평적, 수직적 권력분립제도를 갖추고 있고 그러한 권력분립과 언론에 의한 감시와 통제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갈 수 있습니다
Q. 돈을 빌린후 잠수탄사람 사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변제할 의사도 없으면서 마치 2달 안에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더 있는 상황이니 사기고소 가능하고 혐의 있어 보입니다
Q. 채권양도를 받으면 다른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서 질문자님한테만 유일재산인 채권을 양도해주면 다른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여 채권양도 자체를 취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Q. 통정 압류 해제는 자동으로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카드대금을 변제하더라도 자동으로 압류해제 되지 않고 별도로 압류해제신청해야 합니다 카드대금변제할 때 담당자한테 압류해제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Q. 1심 결과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청구한 후 기각된 경우 또 항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항소가능하고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말, 공휴일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수요일 선고받았으면 다음주 수요일까지 항소장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