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변호사 선임을 할때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에 대략적인 상담비용과 선임비용 등을 먼저 확인 후 가시는게 좋고, 협박사건에 관한 증거를 준비해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형사사건판결까지 소요기간은 담당경찰에 따라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고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입니다
형사
Q. 정식재판 청구시 기타에만 체크 하고 제출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기타에만 체크하고 그에 대한 이유는 “추후제출하겠습니다”라고 쓰시고 나중에 의견서제출해도 됩니다 판사님들이 보통 그런 것가지고 안좋게 보지는 않으나 성향차이라는 것도 있으니요약해서 적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형사
Q. 김호중이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감형되나요?
안녕하세요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다는 것은 감형사유 중에서도 판결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형되고 판결문에도 적시됩니다
형사
Q. 고소장 접수후, 피고소인과 연락이 닿아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무시합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피고소인이 합의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고소 취하를 해주면 안되고(당연히 고소취하되는 것도 아님)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는게 좋겠습니다
재산범죄
Q. 약식기소( 벌금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죄를 다투시는 취지로 보이고 무죄를 다투려면 변호사선임이 필요해보이나, 기록을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통상 그런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추후 약식명령 나오면 일단 정식재판청구하고 기록열람복사하여 기록사본을 들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선임여부를 결정하는게 좋겠습니다 무죄다투기가 힘든 사건이면 변호사선임 필요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벌금은 동일사건에 대해서도 법원마다 편차가 있어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고 동종전과 없고 자전거반환되었다는 전제 하에 백만원 내외 예상해봅니다
재산범죄
Q. 재물손괴 초범 합의 못하고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 피해자가 합의의사 없음을 밝혔기 때문에 피해자 사진관에 전화하는 것은 삼가하시길 바라고, 일이 그르치면 피해자가 법적 처벌 운운하고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2.초범이고 자백하고 피해경미하여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검사님이 판단하실 부분입니다3.검사님께 진심어린 반성문을 여러번 써내세요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재산범죄
Q. 4월에 학생에게 절도당한 자전거 합이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내 심적 고통과 법현실은 괴리가 있어 경미범죄에 해당하고 자전거를 돌려받으신 상황이라 합의를 보지 않더라도 가벼운 조치로 끝날 수 있어 합의 및 합의금 받는데 지장이 갈 수 있고, 그렇다보니 합의금 역시 경찰 말대로 기스 고치는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 선이 적당해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담당경찰한테 고소취하서 제출되었는지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상대방한테 고소취하서를 등기로 받은 뒤 본인이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가족·이혼
Q. 이러한 상황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사실혼관계라면 남편이 산 집에 대해서도 점유할 권리가 있고, 사실혼관계해소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으므로 점유 자체는 문제 없고, 비번을 바꿨다고 하여 특별히 죄가 성립하는건 없어 보입니다 다만, 경찰신고는 범죄성립여부와 상관없이 신고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보다는 민사가사사건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계약서를 아무리 잘 쓰고 주의해도 계약서만으로 권리를 완전히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에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일반적이고 자주 체결되는 매매계약이라면 부동산계약서 표준양식대로만 써도 문제 없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잘 알아보고 하시고 질문도 일단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등등 구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