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Q. 음주운전후 도주해서 소주를 먹으면 음주운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후 도주해서 소주를 먹는 것은 범죄혐의 대해 입증책임을 지는 검사가 음주운전 당시 음주측정을 못하였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서 이런 악용사례를 보면 화가 납니다만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국민 누구나 무죄추정을 받고 범죄혐의 입증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하도록 한 것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Q. 위조지폐를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 위조지폐취득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알고 사용한 경우만 처벌하지 모르고 사용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Q. 무죄와 무혐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지인으로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을 당해 고소를 하였는데 무죄를 선고 받았네요.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무혐의는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등 사유로 내리는 처분이고 무죄는 수사단계에서는 혐의 있다고 보아 법원에 공소제기까지 하였으나 법원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불충분하여 내리는 처분입니다
Q. 2천만원가량의 돈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따로 비용 들어가는 것 없이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내용도 단순하여 혼자 작성하셔도 됩니다
Q.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느 호적판다는 것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부모자식관계는 천륜이고 민법상 부모가 자식을 호적에서 팔 수는 없습니다 양자라면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파양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