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지하철에서 어떤 여성분의 치마속을 봤는데 이게 불법이면 어떤 벌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비추어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받을 일도 없습니다 쳐다보는 것은 우연히 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처벌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인 진술 조서이 대한 반박시 증거 동의여부
안녕하세요 고소인진술조서를 부동의하지 않으면서 내용인정하지 않고 반박하고 싶을 때 의견서에 또는 증거에 대한 의견 항목에 고소인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사용에 동의하나 입증취지 부인합니다 라고 쓰면 됩니다
형사
Q. 형사재판 증인신청서 서류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1.증인에 대한 정보를 이름, 직장주소밖에 모르는 경우 그것만 기재하여 증인신청하기도 합니다 다만 증인채택여부는 판사님이 결정합니다 2. 증인신문사항제출방식 입니다 3. 사건번호와 피고인만 제대로 기재하면부는 기재하지 않아도 접수됩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한지 2년 뒤에는 재산분할청구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민법 839조의2 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동조 3항에서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여 사안의 경우 2년이 경과하여 재산분할청구가 안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같이 살았던 월세비를 못받고 있으면 신고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월세를 받지 못한 것과 대여금에 대해서 당사자 관계, 금액 등에 비추어 경찰신고는 어려워보이고요 민사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제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단순하여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진행가능해보입니다
가족·이혼
Q. 자식의 이름에 부모의 성을 붙이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민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781조 1항에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돼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계약시 계약서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가족이나 동창이 위임받았다고 하는 경우 문제생기는 케이스를 봤는데요 실제 임대인 얼굴도 보고 임대인연락처도 기재했으니 계약자체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계약시 계약서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실제 임대인 얼굴도 보고 연락처도 기재했으니 상관 없습니다 해외 있어도 카톡도 되고 보이스톡도 하니 카톡친구로 등록하자고 얘기해보세요
민사
Q. 상가 임차인입니다. 소유자가 변경되어 명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소유자변경된 경우 임대차승계되므로 현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하면 됩니다 임대차승계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여 구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현 임대인이 상가소유자이므로 현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하시면 됩니다 명도소송 중이고 명도의무가 있는지 등 쟁점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범죄
Q. 다이소에서 실수로 물건을 더 가져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문의등록하셨고, 고의성이 없어보여 다이소에서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다만 다이소의 대응방식에 따라 절도사건으로 접수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너무 걱정마시고요 사건화된다고 하여도 통상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훈방조치 등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