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낙상으로 인한 상해의 손해 배상은 상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빙판길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책임이 있는 관리주체(도로 관리 기관, 건물 관리자등)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이기 때문에 관기주체의 관리소홀등이 입증되어야만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손해배상의 한도는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등 정해진 기준에 의해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질문자님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됩니다.보통, 배상책임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한도액이 초과한 사고라면, 개별적 합의 및 소송 등을 통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상해가 있어도 직접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 직접청구권이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등을 가해자가 소송을 통해 밝히기를 원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거절을 한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사고 이전 금번 교통사고로 치료한 적이 없었다는 것과, 혹 있더라도 사고로 인해 더 가중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 기록, 또는 치료 이력등을 남겨 놓아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운전자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가 발생이 되면 경우에 따라 형사, 민사, 행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등이 발생하면 기소가 되어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발생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참고로, 자동차 종합보험은 민사적 문제만 해결해 줍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