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금액차이가 얼마 나는지 모르겠지만, 보험이란 것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것이기에,만약, 외제차 여러 대를 실수로 전손시켰다면 3억 이상 배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나머지 부분은 질문자님의 개인적 돈으로 합의를 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앞 날을 알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 그게 문제겠지요.그럼에도 보험이란 것은, 유지해야 하고 납입여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 잘 판단하셔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책임보험은 인사사고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법 제46조(형사합의 면책 조항)에 보면 대인2에 가입해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특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이는 의무보험만 가입할 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에 그런 것입니다.만약, 의무보험만 가입후 사고가 났는데,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단순 사고여서 개인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배상이 다 된 것으로 보아 기소 되지 않고 형사처벌이 면제가 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인2에 가입한다면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단,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처벌이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