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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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자금대출 시 은행이 저당권등을 확인해보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네 당연히 소유자의 저당권, 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그걸 바탕으로 대출을 해줍니다.경매 실행 시 대출금을 전액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확인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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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전세계약중입니다. 월세로 바꾸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진짜 임대인분이 좋으신 분이라서 그냥 서로 합의해지하고 보증금 바로 돌려주고 끝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기본적으로 집주인에게 사전에 이사간다고 정중하게 알려야 하고집주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거나 세입자가 새 임차인을 구해서 이사가는 방법이 있습니다.하지만 집주인이 새임차인을 구한다고 해놓고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직접 새임차인을 구하고 계약해지해서 보증금 받고 이사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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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중도계약 해지 위약금 지불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립니다.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는 없지만 계약기간 만료 전 세입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거절하고 내지 않는다면 사실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이미 보증금 다 돌려받으시고 난 후에 중개수수료를 내달라고 요청하셨으면 보증금 반환 문제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다만, 중개수수료를 안 내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임대인과 중개수수료에 관해서 원만하게 타협을 보시는게 도의적으로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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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아직 계약기간인데 방을 보여줘야하는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질문자님이 이사를 가셔야 하기 때문에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방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집주인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비밀번호는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질문자님이 집에 계실때 방을 보여주는걸로 서로 타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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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계약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인상한 임대인은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셨다면 상생임대인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