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Q. 전세 계약 만기 일자는 어떤 날이 기준인가요?
만기일 6개월 이내에 퇴거 통보를 해야 계약 연장 안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이때 어떤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를 계산해야 할까요?===> 주임법상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혹시 전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걸까요? 매매를 고려하고 있어서 자금 부분에 애로사항이 생기진 않을까 싶어 여쭙습니다.HUG 전세 보험은 가입된 상태입니다. ==> 불가하다면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전세 중 매매로 넘어갈 때, 전세집 퇴거 일자와 매매집 입주? 혹은 대출 실행 날짜를 맞춰야 하는걸까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문의드려요. ===>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추가로 제 와이프랑 제가 아직 사실혼 관계입니다. 생애최초대출 진행 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진행이 가능할지 혹은 아직 법적으로는 개인이라 대출 진행 시 필요 없을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 합산에 포함될까 싶어 문의드립니다.4번에 더불어 제가 개인으로 진행한다고 할 때 와이프가 마이너스 통장 및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이것이 주담대 심사에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되지 않았다면 주담대 실행에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현재 전세 대출도 와이프 명의로 된 상태인데 저는 동거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가족이 아닌 경우 퇴거를 요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Q. 부동산 월세 계약만료시 변경사항 고지를몇개월전에 해야하는가에 대한의견...
보통2개월로 알고있는데 계약만료로인한재계약시는 3개월이내에 통보해야한다는의견이 있으셔서요3개월이내면 며칠안에 해야하는데급하네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차게약해지 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원칙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예외 : 서로 협의하였다면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통보시점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Q. 모르는 사람이 내땅에 농사중 입니다.
저는 물려받은 조그마한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임야에 모르는 사람이 뭐를 심어 농사중입니다.이런경우 임야를 빼낀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경작자 신원을 파악한 후 현재 식재되어 있는 농작물을 추수후 추가적으로 심지못하도록 확인, 감독을 하시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읿니다.
Q. 빵집들은 대체적으로, 당일생산, 당일판매 원칙을 하는지요?
빵을 어느정도 굽고, 팔리지 않으면 사실상 기부도 어렵고, 재고 처리도 쉽지 않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체적으로 다음날도 이어서 판매하는지요?==> 우선적으로 다음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Q. 현재도 전세를 통한 갭투자를 이용해서 자산을 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자산을 늘려서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여시세차익을 보고 계속 자산을 늘렸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도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하는데 여러가지 조건이 완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강화되어서 요즘에는 할 수 없는지궁금합니다.===> 요즘에서 갭투자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이 증가될 수 있는 조건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적합한 투자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