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Q. 법인명의 아파시 계약시 구비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신축 법인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내일 계약서 작성을 할려고 합니다이제막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법인매도인이 서류를 어떤거를 가져와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등기 이전인 아파트라면 분양계약서,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자 임 또는 대리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표자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대리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 대출규제가 강화되었는데, 부동산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조건이 변화하면서, 실제 매수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나요? 체감상으로는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듯 싶은데, 어떠한 정책이, 이 분위기를 변화 시킬 수 있는건가요!==>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부동산에서 매수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출규제정책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규제완화 등을 하면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Q. 원룸 계약 만료 후 이사, 복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원룸 계약이 이번 달 말에 만료되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계약 당시 2년 계약으로 진행했고, 묵시적 갱신 없이 계약 기간을 딱 맞춰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집주인 분께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복비가 발생하면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세입자로서 부담책임이 없습니다.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은 것 같아서 더 혼란스럽네요... 묵시적 갱신 없이 그냥 계약 기간 만료로 나가는 경우에도 제가 복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Q.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나온다면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까요?
21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나온다면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까요?시장 경제가 활성화될까요?=== >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으로 불안전한 상황 등이 연속하다보니 내수경기가 최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전 요소가 해소되는 시점은 정치적인 안정이 되는 선거 종료시 이후부터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시흥시에 있는 거북섬개발은 어떤프로젝트 인가요?
이번 대선에서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거북섬프로젝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데요. 거북섬개발은 어떤 프로젝트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개발이 실패했나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거북섬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해양 레저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관광산업 부흥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만들었으나 현재까지 상가 공실률이 85%룰 도달하는 등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