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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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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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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로 구매한 대체주택 매도시 양도속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의 경우에 대한 사례는 없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재개발로 인해 이주목적으로 현재 주택을 구매하여 살고있는지 6년이 지났습니다.아파트는 내년 상반기쯤 입주예정인데 처음에 알고있기로는 비과세라 생각했는데 비슷한 사례가 없는것 같네요.살고있는 대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입주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존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준공후 3년 이내 입주를 해야 하고 대체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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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전세 집 6000만원 이하로 서치 중이고 부모님 지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증여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 -> 집주인 6000만원 이체부모님 -> 저에게 5000만원 이체 -> 개인 돈 1000만원 합쳐서 -> 집주인 6000만원 이체두 경우 증여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증여액이 6천만원에 해당되지만 두번째인 경우는 증여 가능한 금액이 5천만원인 만큼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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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6.27 부동산 대책에 경락대출도 한도가 6억으로 제한인가요?
이번에 6.27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꽤 영향이 큰 거 같습니다.주변에서도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많고 워낙 내용이 많다보니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많은데 특히 가장 강력한 부분이 대출 한도 6억이잖아요.근데 주담대가 아닌 경락대출도 한도가 6억으로 제한인가요?==> 이번에 발표한 대출제한 정책은 경락대금도 해당되는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락대금 대출을 받을 시 신중하게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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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매제한 없는 로또 청약은 계약금만 넣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건가요?
1. 송파 청약의 경우 계약금 20%, 잔금 80% 더라구요. 계약금 20%만 내고 잔금 전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건가요?==> 전매제한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합니다.2. 원래 청약은 중도금 대출이란 걸 받는 걸로 아는데, 중도금 대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주담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중도금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기 청약조건을 그러한 조건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3. 이번 송파건처럼 중도금이 따로 없고 계약금 / 잔금인 경우에는 잔금에 맞춰서 일반 주담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통상 집단 담보를 받을 수가 있지만 개인별로 주담대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4. 특히 송파구는 여러 제한이 많아 대출이 어려운 걸로 아는데, 주로 확인해야할 대출 제한이 있나요? 실거주 제한 말고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는 소득 제한이라던가 하는 거요.==> 우선적으로 대출정책이 자주 변경되는 만큼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5. 송파구가 토허제 때문에 공고 상 전매제한이니 실거주의무니 상관없이 무조건 실거주 의무가 있다던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허가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가 발생됩니다.6. 찾아보니 주변 다른 아파트는 미등기라 잔금대출이 안 나왔다던데, 여기는 보존등기라던데 잔금대출 최대 6억 한도로 가능한 건가요?==> 현재 지침을 고려할 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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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문제 상담 부탁드려도될까요? ^^
14살 여아가 시내에 4억대 31평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하나 현재 노부모를 이웃동에서 봉양중이라 어떻게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14살 여아가 이사를 간다고요?. 이러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마도 질문내용을 잘못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내용을 수정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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