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
Q. 경비처리 리스비용 세금을 더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지출 즉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면 소득금액은 줄게 되는 것이며,법인세 및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소득금액이 줄면 법인세 및 소득세도 감소하게 됩니다.하지만 소득이 줄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의사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등록세
Q. 부모님께 5년전 빌린 전세보증금 차용증 관련문의(공증, 원금상환, 이자)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1) 보증금 3천만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 원칙적으로 통정에 의한 것이므로 문제가 있습니다.2) 원금상환은대여기간 만료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는지요 => 과세관청에서 매월 이자지급방식이 아닌 경우 금전대여관계로 인정해주시 안하고 있습니다.3) 대여금이 약 2억 미만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 금전의 무상 또는 저리 대여시 " 대여금액×적정이자율(4.6%) – 실제 지급이자 =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는데,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규정을 그렇게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맞는 이야기에 해당합니다.4) 차용증은 제가 직접 작성해서, 부모님과 제가 날인만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 공증까지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Q. 사업자등록하면 수익없을때도 세금이나 수수료?내나요?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통신판매하려면 세무서에 신청하나요? => 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통신판매시 세금 수수료 있나요? => 세금수수료는 없습니다.예를 들어 제가만든 소품을 쿠팡같은데에서 팔 경우 초기수입이 안날때도 사업자라는 이유로 기본?세금 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부가가치세는 이익에 관계없이 즉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세
Q. 건설업체 작업진행률 수입금액 계산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진행기준에 의한 매출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공사수입(매출) = 공사도급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사업연도 말까지의 매출계상액(주1) 총공사예정비에는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시설인입비, 미술품장식비), 설계비, 감리비, 각종부담금, 보존등기비 등은 포함되나, 용지구입비, 모델하우스 건설비, 광고선전비, 분양대행수수료, 관리신탁수수료, 입주관리비, 건설자금이자 등은 제외한다.(주2) 토지의 취득원가는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원가는 매 사업연도마다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법기통40-69-7).(주3)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동 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다(법인46012-431,2001.2.26;재경법인46012-149,2003.9.19). 다만, 해당 설치비용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공사 착수 이후 공사원가로 진행률에 따라 인식할 수도 있다(법통40-69-8)
법인세
Q.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조특령5①)대표자[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나.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일 것☞그러나, 청연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17.1.1. 신설 시행되는 규정으로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창업감면 즉, 5년간 50%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가능한 것입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이 법인전환한 경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동 규정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된 후 개인주주가 소유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서이－1871, 2004.9.9.).[참고] 조특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전환이 아닌 일반적인 법인전환인 경우 잔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즉 조특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전환이 아닌 일반적인 법인전환인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는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Q. 중간배당 정기배당에 대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중간 배당 (상법 제462의3)이란?이익의 배당은 원칙적으로 매 결산기에 이루어지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함). 다만 당해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 순재산이 정기배당 지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때는 중간배당을 해서는 아니된다.※ 주주에게 상법절차(상법 462의3)에 따르지 않고 지급한 중간배당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함배당 평등 원칙이란?주주가 받을 배당금액은 1주의 금액에 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는 것이 원칙(배당평등원칙)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주주가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그리고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불균등 배당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단, 불균등증자의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참고) 불균등배당(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방식2021.01.01.부터 : ①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② (초과배당 - 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취득세·등록세
Q. 세무수수료는 금액별로 받나요? 아니면 건당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수수료는 건당으로 받나요? 아니면 금액 별로 다른가요?세무수수료는 각 사무실별로 자율적인 수수료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대부분 "건당 + 양도가액" 두가지 요소로 수수료를 책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
Q. 법인사업자인데 고객사에서 면세로 발행해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여부는 공급하는 자를 기준으로 세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필요없거나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여 임의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계산서(면세)를 발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귀하께서 위의 사례가 누적되면 추후 국세청에서 자료분석에 의하여 누적된 기간동안의 세액을 추징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추징예상세액 = 공급가액의 10%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 + 신고불성실가산세 10%, + 납부지연가산세(연9.125%)
양도소득세
Q. 상속일 이전 인테리어비용 양도세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1년도에 이 아파트를 팔기로 했는데 12년도 인테리어비용을 양도세에서 공제해서 혜택받을수 있는지?=> 양도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과 별개이며, 상속일(사마일) 시점의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2. 12년도 인테리어비용은 13년10월 상속세 낼 때 비용처리해서 공제하였어야 되는 부분일까요? 그때 공제 못했는데 현재 파는 양도세에 소급적용해서 혜택은 안되는걸까요? => 상속세와 양도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Q. 축산물 관련 막창은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과세되는 것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친 채소류, 김치, 젓갈류, 두부, 간장 또는 된장 등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단순가공식료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통칙 26-34-3, 26-34-4, 집행기준 26-0-3).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자숙막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