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Q. 일용직은 세금 환급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소득자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 경우의 원천징수를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합니다.즉, 원천징수납부로 모든 의무는 종결되는 것이며 타소득에 합산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절대로 환급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취득세·등록세
Q. 이런경우 증여세같은 세금이 나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잔금이 3억정도 준비가 늦게되서 임시로나마 부모님에게 빌려서 잔금을 지불할경우 이럴경우 바로 다음날이나 아니면 일주일정도 이내로 대출을 받아서 바로 부모님에게 3억을 되돌려드리면 이런 경우에 세금이 나올수가 있는건가요?=> 상환기간이 일주일 정도라면 실무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Q. 프리랜서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며 프리랜서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지급액의 3.3%)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받아야할 대가에서 3.3%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며,이러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시 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때 3.3%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확정된 세액에서 차감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Q. 부동산 양도세 질문합니다. 지방중소도시 아파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차익 = 100,000,000 - 65,000,000 = 35,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 35,000,000 × 2% × 3년 = 2,100,000(-)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과세표준 30,400,000 × 15%(누진공제 108만원) = 3,480,000 + 지방세 348,000 = 총부담세액 3,828,000원
취득세·등록세
Q. 양도소득세 &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용 자경 8년 지났으며 같은해 농지 2개를 매도하면 개별양도세를 납부하는지 아니면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같은해 양도한 모든 부동산을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2. 자경 8년 지나면 1년 1억원, 5년 2억 양도소득세 감면 된다고 하는데 8년이 지나고 1년 내에는 1억원 5년 지나면 2억원이 감면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각각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소급(1년, 5년)해서 그 한도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 취득세 50% 감면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만든후 즉시 감면 되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 지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시 감면후 추후 사훈관리하는 것입니다.4, 사업용토지로 인정 받을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지 아니면 부부중 매수 하는 사람이 3,700만원 이하면 사업용토지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으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즉 부부합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기준으로 3,700만원 기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등록세
Q. 가족간 돈 빌려줄 경우 무이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증여재산가액(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은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이자(참고) 적정이자율(상증령31의4,상증칙10의5,법칙43②) : 4.6%따라서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10,000,000원 ÷ 4.6% = 217,391,304원이므로 이 금액 이하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무상대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되지 않습니다.하지만, 가족간의 금전거래는 그 내용이 증여인지 차용거래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이며,실무적으로 볼 때 최소한 월이자를 매월 지급받지 않는다면 대여금액 자체를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최소한 차용증 작성시 차용기간, 월이자율을 반드시 기표하여야 하며, 차용증 내용에 따라 매월 이자를 반드시 수수하여야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Q.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는 물론 일부 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근로소득자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일부 사업자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양도소득세
Q. 사장님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대표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어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4.6%)로 계산한 이자(이를 인정이자라고 함)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으로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또한, 법인에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다면 관련이자의 일정부분을 세무상 손금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규정도 있습니다.위 외에 다른 문제는 발행할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세
Q. 1인법인 설립시 법인대표가 타회사에 4대보험이가입되어있어도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현재 타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은 중복 가입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군데에서 급여가 발생한다면 2곳에 각각 4대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안분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Q.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귀속 매출액(수입금액)이 귀 업종의 경우 7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판단되며, 이 경우 2021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2022년 5월)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2021년도 6월말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사업용계좌 미사용시 다음과 같은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나중에 취업에 문제는 되는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관련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