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Q.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4.7%올린 시급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는데요? 이게 적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계는 노동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니 적정성 여부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지금까지 노동계 입장이 100% 수용된 바는 없기에 경영계의 입장을 고려해서 절충적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Q. 퇴사 예정자에게 연차 미지급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4.06.11.에 입사하고 현재까지도 일을 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 최대 11개와 25.06.11.에 15개가 발생합니다.(출근율 요건 충족 전제)
Q.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선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 이상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Q. 법정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등이 대표적인 법정수당입니다. 야간전담 간호인력 특별수당은 그 형식적 명칭보다는구체적인 지급 조건,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법정수당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포함해야하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차 미사용수당도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고, 퇴사시 발생한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