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문승춘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월차를 안쓰면 다음달에 월차수당으로 들어오는거 맞나요? 연말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월차라는 개념은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없어진 개념입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을 조건으로 월에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월차라고 지칭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경우에 1개월간 개근하게되면 그 다음날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하여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했다면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당청구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 공제 가능한 경우인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휴일을 포함하여 해당 주에 실제 근무한 날이 없을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통보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직무와 적합성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직무 관련한 자격증 취득여부를 질의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산업재해
Q. 노동법률 사무소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노동법률 상담은 말 그대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 등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노무사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임금·급여
Q. 하루 10시간찍 주5일하는데 수당 지급이 하나도 안되었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에 종사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무단결근을 하게되면 임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단결근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이 없어지면 급여가 많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월급여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으로 회사를 계속 운영해도 위법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