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문승춘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 기준 일주일 52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특근비 지급액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때는 연장/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년차 미만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2023년도에 매월 개근한 경우 총 9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협상은 언제 하는건가요? 보통 연말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보통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매년 1월 1일 전후로 연봉협상을 진행하나 연봉협상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연봉협상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현장실습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에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미 제공한 실습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실습기간 도중 실습을 중단했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Q. 퇴금금 지급시기가 지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휴일 일요일 출근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종사하고 있는 회사에서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득한 때는 특정 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 52시간 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9주는 반드시 연속할 필요는 없고 52시간을 초과한 주의 합계가 9주 이상이면 됩니다.
임금·급여
Q. 기간제 연차일수 및 퇴직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한 사실만 보면 종전의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형식상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을 뿐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경영방침상 입/퇴사 처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는 조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