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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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도 상호관세 조치를 취할까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상호관세의 대상국으로 지정 되지는 않았으나 미국의 국가별 검토를 거쳐 차등 부과할 예정이 4월 1일로 발표된 시점에서 보면 트럼프가 비(非)관세 장벽과 환율 등도 두루 검토한다는 범위에서 우리나라도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 추이를 계속하여 보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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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는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내는건가요
관세는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수입자가 수입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현재까지는 물리적인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수입국의 제정수입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국가의 재정 수입으로 해당 수입국의 정부 정책에 따른 운용이 됩니다. 다만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기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수입품을 구매하는 수입국 국민이 구매 할때 판매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예로 미국에서 중국산 물품에 관세를 20% 부과 하게 된다면 미국구민은 20% 높아진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밖에 없고 중국은 가격경쟁력을 잃어 원가를 더 낮추거나 다른 시장을 찾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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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미국시장때문에스트레스를받는데요?
현재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부과 정책으로 전세계적으로 불안감이 높고 트럼프 정부 출범 첫해 미국 증시는 ‘해로드-도마의 칼날 성장 이론’으로 비유될 정도로 갑작스런 큰 성장세의 장세와 함께 갑작스런 붕괴가 나타나는 이면적인 추이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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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미국의 관세 부과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현재 표면적인 트럼프 2기정부의 관세부과의 목적은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일으키는 대상국가와의 재정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 그 일환으로 관세부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멧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불법 이민자 유입을 중단하고, 유해한 펜타닐 및 기타 마약류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과감하게 조처하고 있다"고하며 관세부과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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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관세 정책에 관해 궁금합니다!!
트럼프2기정부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에 25% 보편 관세 10% 와 알루미늄 또는 철강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제품에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 한다는 정책, 그리고 중국산 물품에 대하여 10% + 10% 관세율 부과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