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의 관세 부과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미국은 관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관세 부과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취임 이후 적극적으로 관세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그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반영하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국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품 가격을 높여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기업들이 해외 대신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일자리를 늘렸던 경험을 확대한 전략입니다.
둘째,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이민과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무기로 협상을 압박하고 있으며, 중국에는 무역 불균형과 지식재산권 문제를 다루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셋째, 재정 수입 확보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트럼프는 관세로 "수조 달러"를 모아 감세 정책과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 하며, 이는 그의 경제 공약의 핵심입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에 대하여 실효성이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며 다만 외교적 압박수단으로는 확실하게 효과를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려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는 마약이나 불법이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미국내 투자를 유치하며,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세정책을 사용한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재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으로는 무역 불균형 해소, 미국 내 제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 국가 안보 강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또한 관세 부과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전략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하며, 불법 이민과 펜타닐 유입 등의 문제를 무역 정책과 연계해 해결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드러난 공급망 취약성을 해결하고 주요 산업의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를 줄이며, 경쟁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는 기술 패권을 유지하고 제조업을 자국 내로 회귀시키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는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적 목적도 포함됩니다.
현재 표면적인 트럼프 2기정부의 관세부과의 목적은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일으키는 대상국가와의 재정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 그 일환으로 관세부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멧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불법 이민자 유입을 중단하고, 유해한 펜타닐 및 기타 마약류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과감하게 조처하고 있다"고하며 관세부과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