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채결한 중동국가는 어디어디인지요?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는 CEPA 에 정식서명하여 국내 비준절차후 발효될 예정입니다. 다른 중돋 국가와는 한-GCC FTA 가 있으며 대상 국가는 걸프협력회의 6개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 입니다.
무역
Q.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에서 논의되는 것은 무엇인지요?
한-중 FTA 2단계에서 논의될 내용은 "한국과 중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그동안 추진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중 FTA는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 하여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된 무역협회의 자료를 첨부 드립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9F2DBB4D356A41150AFE60C7983FB59F.Hyper?no=83904&siteId=1
무역
Q. 우리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추진하고 있는지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동시에 회원국으로 포함된 자유무역협정은 RCEP으로 22년에 이미 발효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 중국 간의 FTA 는 활발 하지는 않으나 3국 정상 회의 등을 통해 진척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언록에 소개된 관련 내용 첨부 드립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528/125142474/1
무역
Q. 새로운 품목의 과일을 수입하기로 결정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요?
우리나라의 검역협상은 총 8단계로 거치는데, 국내 수입품목의 검역협상 평균 기간이 8년1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검역 절차에 기간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신청한 사과 수입 검역협상은 1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예로 일본은 1992년 사과 수입 검역협상을 요청해 2010~2015년 5단계 위험분석평가를 하던 중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용어
Q. 복수통화바스켓제도라는게 어떤건가요?
국가기록원의 자료에 따르면,"복수통화바스켓제도는 미국 달러화를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의 가치변동에 원화환율을 연동시키는 제도이다. 원화를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과 한국의 독자적인 통화바스켓에 연계시켜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을 각각 산출하여 이를 가중평균한 후, 실세와의 차이를 조정하여 환율을 결정하였다.환율의 연동(pegging) 방식으로는 자국화폐의 대외가치를 단일통화에 연결시키는 방식과 복수통화바스켓에 연동시키는 방식이 있다. 환율을 단일통화에 연동시키는 경우 대상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라 자국통화의 여타 국가 통화에 대한 환율이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어 환율이 경제여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국과 교역비중이 큰 복수국가의 통화를 선택하여 통화군(basket)을 구성하고, 이 통화들의 가가 변동을 각 나라의 교역가중치에 따라 자국통화의 환율에 반영하는 환율제도가 복수통화바스켓 제도이다.우리나라는 1970년대 말까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을 상당기간 고정시켜 두었다가 환율조정 요인이 누적된 뒤에 일시에 큰 폭으로 인상하는 조치를 반복하여 국내경제에 충격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종전의 단일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원화의 가치가 미국달러에 연계되어 대미환율이 거의 고정되었으나, 여타 주요 교역국에 대한 원화환율은 미국달러 대 여타 주요 교역국 통화의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동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1980년 2월 27일부터 환율결정 방식을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로 바꾸었다." 로 설명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