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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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수지 적자흑자는 어떤것인가요?
무역수지는 수출액(통관기준)과 수입액(통관기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아래 경제 지표 설명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306&cidx=1992" 우리나라가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상품은 모두 세관의 통과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통관수출입신고 자료를 기초로 무역수지는 매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잠정치)와 15일 관세청(확정치)에서, 상품수지는 매월 마지막 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다. 무역수지와 상품수지 모두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발표되지만, 상품수지는 통관수출입 신고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바꿔 사용한다. 무역수지와 상품수지의 차이는 수출입 계상 시점과 수출입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뚜렷이 드러난다. 무역수지는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물품이 우리나라의관세선을 통과하는 시점, 즉 수출입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계상한다. 또한 수출가격 책정 시 본선인도가격(Free On Board: FOB) 조건을, 수입 가격 계산 시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반면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하며 수출과 수입 모두 FOB기준으로 작성한다. FOB란 무역거래 조건 중 하나로 수출금액, 운송비용, 본선 적재비용, 수출 통관비용 등 선박에 짐을 실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지불하는 것이다. CIF는 FOB에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한 가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러므로 보통 CIF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이 FOB 기준보다 크다. 그런 까닭에 과 같이 무역수지와 상품수지가 모두 흑자라 할지라도 수입금액이 CIF 기준으로 작성되는 무역수지가 FOB 기준으로 작성되는 상품수지보다 흑자폭이 보통 작은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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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WTO 분쟁 해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WTO 의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하여 참고 할 수 있는 설명을 링크 하여 드립니다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nara_yymm=200709&fcode=00002000040000100010&cidx=5733&sel_year=2007&sel_month=09그 중 중요 내용은 아래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WTO 분쟁해결 제도는 성문법 주의를 그 확고한 원칙으로 해, 적용 범위를 우루과이 라운드 결과로 채택된 일련의 WTO 협정과 1947년 GATT 협정으로 국한하고 있다. 다시 말해 통상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한 회원국간 명시적인 합의에 기초한 성문조약 이외의 법원(法源)을 인정치 않겠다는 WTO의 기본 철학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WTO 분쟁해결 판정은 당해 사건에만 적용되며 선례 구속을 구성하지 않는다. 보통 국제재판이 영미법(common law)에 가까운 반면, WTO 분쟁해결 절차는 법철학적으로 대륙법계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다(필자 註 : 그러나 실제 심리 운영이 주로 영어로 진행되고 영미법 교육을 받은 법률가의 심리 참여로 인해 최근에는 영미법적 요소가 많이 가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개도국과 신규 가입국을 포함해 전 회원국이 WTO 규범의 보편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WTO가 현대 통상규범의 발전 방향을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 관련 중심으로 자리 잡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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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가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어떤 품목인가요?
물품에 따라 관세율은 각 국가마다 정책적인 이유로 서로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국내 산업의 보호가 필요한데 연관된 물품과 식량자원과 관련된 농수축산 식품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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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아세안 무역관계 강화의 경제적 효과
긍정적 효과:우리나라와 아세안간의 무역이 확대되고 있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 긍정적인 영향을 보면 아세안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다양한 시장을 제공하여 더 많은 수출 기회를 활용하게 하고 있스빈다. 아세안 국가들중 자원이 풍부하고 비용이 낮은 생산 지역을 가진 국가가 많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원자재 및 부품을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 아세안 국가들은 자체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현지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황뉼변동성이 튼것은 우리 기업에게 환율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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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지만 수입도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보유 자원이 적어 중간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제조 하여 완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진행 하는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유 자원이 많은 국가는 보유자원을 수출 하고 소비재를 수입하여 국가 경제가 운영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중간재나 원자재를 소입후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더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