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무역하는 과정에서 국가간에 '덤핑'한다는게 뭔소리죠?
덤핑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로 해외 수출자가 자국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등을 받은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서 생산자 협회, 조합 등이 포함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항) 이와 관련하여, ‘국내산업’은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와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당해 물품을 반덤핑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하였으며 수입물량이 근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사업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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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대행사업자있고 수출에 필요한 사업자도 발급을 해야하나요??
해외 상품 수출시 개인사업자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②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후 사업을 하면 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사업자통관고유번호발급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공급자 포함)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관세사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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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이 수입신고수리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될 수 있는 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장치, 검사, 제조가공, 전시, 건설,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보세창고는 세관장이 지정하며, 관리는 관세청장이 합니다. 화물의 장치기간은 1년 이내이며, 체화시 관세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이에 반하여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으로 종전의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흡수, 통합한 것으로 비관세지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국내에서 반입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물품으로 간주하고 지역안에서 입주업체간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며, 관세법, 대외무역법의 특례적용과 지원이 됩니다. 외국인의 투자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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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품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직구 환급은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급신청 방법] : 유니패스 홈페이지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 환급신청서(자가사용물품 반품/해외반출)에서 작성※ 구비서류 안내 : 수입신고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구매내역서, 반송운송장, 반품확인서류, 신용카드 환불 영수증 ※ 관세청 > 해외직구 여기로 > 직구반품 환급 가이드 / 환급신청서 작성 문의사항 : 1544-1285관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관세 환급 관련 내용 안내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_customs&logNo=223279353714&categoryNo=9&parentCategoryNo=9&from=thumbnail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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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 일본으로 수출 시 관세 질문드려요
HS CODE 는 전세계적으로 6 단위까지 동일하나 각 국가별로 7단위 이후 부터는 각국가별 고유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내에서 사용 하는 HS CODE 체계를 확인 후 검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입간판940560000E831000000E2. 소품 및 간판9800000000 : 98 류에 해당하는 HS CODE 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야외용 벤치940179000E4. 야외용 조립형 테이블9800000000 : 98 류에 해당하는 HS CODE 는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