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EU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가 한국 무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EU의 디지털세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로 EU가 디지털세를 정식 도입할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이나 조세 조정도 필요할 수 있어 무역환경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Q. 벌크화물 전용부두에서 하역 지연이 발생할 경우 무역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벌크화물은 일반 컨테이너 화물과 달리 대량 운송되고, 전용 하역설비가 갖춰진 부두에서 하역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역 지연 시 전체 물류 일정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선박의 입항 및 부두 대기 현황의 사전 확인과 운영사 또는 하역회사와 긴밀히 조율이 필요합니다. 품질 민감 화물의 경우 통풍, 온도 조절 등 보존 조건에 대한 점검을 선박 내 저장 중에도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장기 체류 시 품질 검사와 상태 기록을 통해 향후 분쟁에 대비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Q. 체선료 발생 시 수출입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체선료는 화물의 운송 지연에 발생 금액이므로 계약서상 책임소재에 따라 화주 또는 수입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최우선으로는 계약 체결 시 체선료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선적조건(FOB, CFR, CIF 등)에 따른 비용 및 리스크 분담 범위를 계약서상에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간 운송 주체(포워더, 선사)와의 서면 확인도 필요할 것입니다.
Q. 미국과의 관세 협상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미국은 이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9일 이전에 영국·중국·베트남·EU·한국·일본·인도 등 주요 국가와 개별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2일에는 베트남과 20%의 관세율 합의를 도출했고, 베트남은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 허용과 맞교환했습니다.미국 재무장관 베선트도 “상호 관세 유예는 협상 성실 참여국에 우선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고, 9월까지 후속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Q. 항공운송 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항공운송산업은 해상운송에 비해 물동량 측면에서는 규모가 작지만,고부가가치 물품의 국제 거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반도체, 바이오의약품, 정밀기계, 명품, 신선식품 등 시간과 품질이 중요한 제품의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