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관세청 법규준수도 통합평가가 무슨내용일까요?
관세청은 수출입 관련 기업의 법규준수를 평가하는 여러 제도를 통합하여 2025년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준수도 평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편은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개별 평가 방식(수출입별, 제도별)을 하나로 일원화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법규준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무역실무팀의 내부통제와 문서관리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통관 절차 간소화나 심사 면제 등의 혜택 여부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평가제도 도입 전후로 자체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고, 관세청의 평가 항목(예: 신고 정확성, 납세 이행, 규정준수 등)에 따라 시뮬레이션 평가를 실시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내부 시정조치 가 필요할 것입니다.
Q. 미국 90일 관세 일시유예 종료 앞두고 어떻게 될까요?
만일 유예는 연장되나 협상 합의는 내년까지 늦어지는 겨웅가 발생한다면 FTA 협정 적극 활용 수출허가서, 품질인증, 행정절차 에 대한 대비를 미리하여 최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에서도 미국 USTR·재무부 발표,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국회 동향 등에 대한 분석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Q. 한미 무역균형 압박 속 관세비관세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약 556억 달러로 미국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한국이 자국산 상품(에너지, 농산물, 군수품 등) 수입을 확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이와 연관되어 2025년 미국의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따른 내용이 나타났는데 구글 등 IT 기업의 지도·데이터 반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안보 명목이나 인정 하지 못하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무역에서도 나타날수 있는 이슈에도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NTE 보고서, 미국 USTR 정책 동향, 법률 개정안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Q. 우리나라는 관세 부과 정책을 어디서 시행하나요?
관세는 헌법과 관세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됩니다. 관세 부과의 기본적인 근거는 관세법이며, 이 법은 어떤 물품에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지를 규정합니다. 특정 품목의 세율은 관세율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품목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특혜세율이나 잠정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관세법상에서도 세율의 적용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 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한국라면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수출용 라면 1위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라고합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높아서 2위 농심과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삼양에서의 수출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작년에는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의 74.9%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입니다. 그다음으로 신라면 진라면 순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