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통화량이 늘어나면 왜 물가가 오르나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사람들과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 신용이 많아지게 되며, 그만큼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집니다. 소비자가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상품의 공급은 쉽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상품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경제 내에 돈이 많아질수록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미국 ‘Made in Korea’ 위조 단속 강화, 무역 실무 대응은?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한국산으로 법적·국제적 책임이 따르는 원산지 표시 행위입니다. 만약 실제 생산국이 한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이나 포장지에 ‘한국산’이라고 기재하면, 이는 원산지 허위 표시로 간주되며, 관세법·대외무역법·표시광고법 등 여러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처벌, 수출입 금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품 라벨, 포장재, 설명서 등에 기재된 ‘Made in Korea’ 문구가 실제 제조공장 위치나 생산 공정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대응 해야 할 것입니다.
Q. 탄소중립 정책이 기업의 수출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 CBAM은 제품별로 ‘직접’ 또는 ‘간접’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을 정량적으로 보고해야 하므로,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탄소배출량이 많을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투자와 설비 개선이 필요 하게 됩니다. CBAM은 최종 수출기업만이 아니라 원재료 제공업체나 협력업체의 배출량까지 고려할 수 있으므로, 전체 공급망 차원의 탄소관리 전략을 준비 해야 할 것입니다.
Q. 관세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조치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수요가 줄고 수출국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미국이 주요 교역국에 일괄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도 이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매기게 되고, 이는 전 세계적인 무역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수입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해당 제품의 시장 내 가격이 오르게 되며, 이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Q. 미국-중국 관세 전쟁 속 우리 무역 전략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공급망 다변화를고려 해야 할것으로보입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 관세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생산 거점을 나 국내 또는 제3국으로 분산함으로써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을취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