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미국의 말이라면 항상 예스만을 했던 일본이 반기를 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때문이가요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재건된 일본은, 안보 면에서는 주로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적으로도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외교나 무역 협상에서도 미국의 요구에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해온 측면이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일본이 미국에게 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동맹국들에게도 자국 중심의 'America First'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일본도 더 이상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한가지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수출입 물품의 혼재보관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계약서에 화물 관리 책임과 손해 발생 시 처리 방식에 관한 명확한 조항을 삽입하여 어느 당사자가 보세창고 또는 물류센터 내에서 화물의 관리 책임을 지는지를 명시해야 할것 입니다. 또한 혼재보관 중 제3자의 화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CCTV, 사진, 출고 이력 기록 등 증빙자료 확보 도 필수 입니다.
Q.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무역 분쟁 해결 할 때 어떤 이점이 있는건가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는 주로 조정, 중재, 화해 등의 방식을 말하는데 정식 소송은 준비 기간이 길고, 판결이 나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ADR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드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Q. 대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GDP가 매우 높은데요 그런데 왜 월급은 낮은건가요
대만의 1인당 GDP는 약 3만 5천 달러 수준으로 한국과 큰 차이가 없지만, 국민 개개인의 실제 급여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보이는데 , 대만의 경제는 수출 중심 제조업, 특히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매우 집중되어 일부 대기업의 수익이 전체 국민에게 배분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대만은 대기업 외에도 상당히 많은 인구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데, 이들 기업은 경쟁력이 크지 않거나 낮은 임금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임금 상승 여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Q. 미국과 일본의 쌀무역은 어떤 상황인가요?
일본은 WTO 협정에 따라 연간 약 77만 t을 무관세로 수입할 의무가 있으며, 이중 최대 10만 t은 식탁용(인간 소비용)으로 사용되고 이 외의 수입량에는 1kg당 341엔(약 2.30 달러)의 높은 관세가 붙는 다고 합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자동차 등 품목 양보를 맞바꾸는 조건으로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타진 중이며, 현재 현재 쿼터 35만 t에서 41만 t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