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품의 혼재보관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보세창고나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화물 혼재 보관 시 타사 물품과의 충돌이나 오염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무역계약에서 어떤 조항을 삽입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혼재 보관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보관 중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와 손해 발생 시 입증 방식, 보상 범위에 대해 명확히 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세창고 운영자나 물류업체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업자나 물류센터는 보관/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책임한도는 계약이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 혼재보관에 따른 손배배상책임, 책임한도, 면책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분쟁 발생시 중재나 조정절차 등도 명시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같은 공간에 여러 업체 화물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보통은 손해가 난 쪽에서 증명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창고 측은 보관만 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업체는 자신들 과실이 아니라고 버티기도 하니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무역계약이나 위탁보관 계약서에 혼재보관에 따른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구역 내 사고 발생 시 어느 업체 책임인지, 또는 창고 운영자가 최소한의 분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는 방식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훨씬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계약서에 화물 관리 책임과 손해 발생 시 처리 방식에 관한 명확한 조항을 삽입하여 어느 당사자가 보세창고 또는 물류센터 내에서 화물의 관리 책임을 지는지를 명시해야 할것 입니다. 또한 혼재보관 중 제3자의 화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CCTV, 사진, 출고 이력 기록 등 증빙자료 확보 도 필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혼재보관 중에 물건 손상되면 진짜 난처합니다. 누가 책임져야 하냐고 따질 때 계약서에 명확하게 안 적혀 있으면 서로 떠넘기기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무역계약서나 보관계약서에 물품 혼재에 따른 손해 발생 시 보관업체 책임 범위, 배상 기준, 보험 적용 여부 같은 조항을 아예 구체적으로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보세구역이거나 공동창고일 경우에는 혼재 보관에 대한 동의 여부랑 손해 발생 시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미리 명시해두면 나중에 실랑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