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한국 국채도 인기나 수요가 있는 편인가요?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 보유 비중은 전체 국고채의 약 10~15% 수준이며, 최근에는 원화 강세와 기준금리 수준, 물가 안정성 등을 고려해 수요가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연기금·중앙은행·헤지펀드 등이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한국 국채를 꾸준히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Q. 유럽과 미국의 관세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협상은 매우 긴박하고 복잡한 국면에 있습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8월 1일이라는 자의적 마감일을 앞두고, 협상 중인 국가들과의 무역합의가 없을 경우 EU 수입품에 대해 최대 3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유럽연합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약 1,090억 달러(약 93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조치를 승인한 상태입니다.미국이 EU에 적용할 관세 구조가 한국과 유사한 조건으로 확장될 경우,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접근에도 유사한 고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또한, 미국이 EU와의 무역협상을 통해 한국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설정할 경우, 한국도 역차별을 경험할 수 있으며, 미국이 한국에 요구할 비관세 장벽 해소나 투자 약속 등도 더욱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Q.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의 관세 전쟁에서 불리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
일본이 이미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며 시장 접근을 확보한 반면, 한국은 아직 별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동일 산업에서 일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 트럼프는 일본과 5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약속받고 관세 인하를 승인했으나, 한국은 현재 1000억 달러 수준의 투자 패키지를 추진 중이며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고위 참모진이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역량을 갖추는 데 시차가 발생했고, 미국 쪽 고위 협상관과의 일정 불일치로 인해 핵심 회담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대응의 시의성을 약화시켰고 동맹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관세 압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처럼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는 더욱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한국 경제의 수출 기여도가 높은 만큼 협상 여지가 좁은 구조입니다그러나 우리나가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유사하게 대규모 투자 약속, 시장 개방, 비관세 협의를 포함한 포괄적 협상 전략을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주된 이유는 구조적인 인구 문제와 생산성 정체에 있습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15세~64세 인구가 줄어들고, 이는 노동 공급의 축소로 이어지며 잠재 성장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 일것입니다.
Q. 민생소비쿠폰으로 경제 활성화 가능할까요? 호우피해 지역에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민생소비쿠폰은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단기 경기 부양책으로,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이나 소비 여력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구매력을 제공함으로써 유통업과 자영업 등 민간 소비 분야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피해 지역 주민들은 생계 기반을 상실하거나 재산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쿠폰보다는 긴급 생계지원금, 주거 재건 비용, 농작물 복구 자금, 의료 및 심리 지원 등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