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WTO 개혁 논의가 무역 분쟁 대응 체계에 어떤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WTO 개혁을 통해 상소기구가 다시 작동하게 되면, 무역기업들은 특정 국가의 수입 규제, 반덤핑 조치, 보조금 분쟁 등에서 국제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자의적인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강화될 것입니다. 기업은 기존 상품 중심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데이터, ESG 기준 등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분쟁에도 대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내부 역량과 법률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WTO의 중요성이 부각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관세는 수입하는쪽에서 부담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수입국의 수입자가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입자의 부담인 수입 관세율이 높아지면 수입자 측에서 가격이 낮은 제품을 소싱하여 수입하려고 하거나 수입국 국내에서 구매하여 관세를 피하려고 할것 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우리나라도 여러 수출국과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며 미국내 수입자의 가격 인하 요구에 적절히 대응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차질이 생기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한국 수출입 구조에 미치는 변화는?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자국 중심 제조 회귀등의 흐름 속에서 한국은 경제적, 지정학적 전략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일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거나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구축하기 하는 흐름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지에 대한 중간재 수출도 늘 것으로 분석됩니다.
Q.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가 한국 수출입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 인하는 글로벌 수요를 자극하여 한국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하되면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약 0.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는 한국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환율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Q. 블록체인 기술이 글로벌 물류 및 통관 투명성에 미치는 효과는?
우선 통관 과정의 투명성에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 , 위변조 불가 , 자동 검증이 가장 큰 병화일것이며 무역서류의 블로체인화가 되면 동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 열람이 가능해지면 문서 분실 , 위조등의 리스크에서 좀더 자유로워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