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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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115%p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는데, 도대체 이러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요?
미국과 중국이 상호 부과 했던 보복관세율을 포함하여 부과 했던 세율,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일부 미국산 제품에 관세 125%를 부과했던 전체 관세율에서 각각 115 %P 를 인하하여 부과하는것으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보편 관세 10% + 펜타닐 관세 20% 인 30% ,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10%를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고 이는 유예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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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관세정책이 큰 이슈인데,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관세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수입 관세는 평균적으로 8% 내외이지만, 일부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 쌀의 경우 관세율이 513%로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도 제외되어 기본 관세 율이 부과 됩니다. 국내 농업 보호와 식량 안보를 위한 조치로 다른 식량자원인 또한, 마늘, 양파, 고추 등 농산물이 유사한 목적으로고율의 관세율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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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가 약값을 인하추진한다면 우리나라 약품 수출이나 수입에 영향이 있는가요?
집권 1기에 이어 또다시 미국 내 약값을 다른 나라 수준에 맞춰 인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12일 서명했는데 이는 미국 내 비싼 의약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줄이면서 세금 절감 효과를 노린것이라고 합니다. 하 행정명령은 한국의 제약 및 바이오산업, 특히 미국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 데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더 낮은 약값을 지불하도록 하는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정책을 부활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게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 확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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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계속 진행중인데요 어떤 품목에 대해 그리고 어떤 것들을 협상하나요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밝힌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의 영국과의 협상 타결 , 중국과의 보복관세율 인하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7월 패키지전 이 또한 변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4개 분야에서 의제를 좀 명확히 설정하고 '7월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기한이 명시한것은 성과이지만 "다만 전반적인 협상 주도권이 미국 측에 있는 상황이고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으로 예상돼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분석이 우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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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달 수출물량이 24%나 줄었다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2025년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3.7% 증가한 582억 불이며, 수입액은 2.7% 감소한 533억 불입니다. 무역수지는 49억 불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4월 수입은 △2.7% 감소한 533.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에너지 수입은 원유(△19.9%), 가스(△11.4%) 수입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20.1% 감소한 100억 달러, 반도체 장비(+18.2%) 등을 포함한 에너지 외 수입은 +2.4% 증가한 43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