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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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을 잘해나가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겠지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 전쟁 이나 양 국간의 보복관세율에 따라 우리 나라로의 공급망 분산 최종 가공 국 지위 등의 반사 이익이 있을 수 있었으나 양국간의 화해 무드가 오히랴 우리나라의 변동성 을 안정화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 세계 제조업과 소비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경제 회복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무역환경이 개선되면 한국의 수출도 동반 회복될 가능성이 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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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일본의 관세협상이 우리나라에 미칠 여파는 무엇일까요?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교섭 카드'로 농산물 수입 확대, 자동차 안전기준 완화 등 이외에 조선업 분야 협력 계획 수립을 제안하였고 일본 정부는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위해 선박 수리 능력 확대, 공급망 강화, 북극권 항해용 쇄빙선 등 협력 방안을 검토한다고합니다. 미국이 일본산 조선 기자재나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경우, 일본 조선업체들의 원가 경쟁력이 높아져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 조선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과 수익성에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조정이나 기술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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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동시에 적용될 때 관세율 산정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는 무엇일까요?
수출입 대상 국가와 우리나라간 활용이 가능한 FTA 가 복수인 경우 실적용 협정 세율의 적용에서 어느 FTA 를 선택 하느냐에 따라 내국 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선택한 협정이 변경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적용 조건, 원산지 기준, 누적 규정 등 복잡한 요소들을 비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서류 준비 및 원산지 증명 발급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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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통관 지연이 국내 제조업 생산성 저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세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 지연의 경우 원자재나 부품의 수입이 지연되는 경우를 우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추거나 조업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되면 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고 타이트한 생산 라인으로 운영되는 제조업체일수록 타격이 클것입니다. 통관 지연은 완제품의 납기 일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물류비 증가, 대체 공급망 확보 등 예기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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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카드로는 어떤게 있는가요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역학관계를감안하여 외교적 협상을 통해 상호 이익을 조정하는 전략이나 , 대체 시장 개척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또는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가지 더 생각해 볼수 있을 것 입니다. 특히 대체 시장 개척과 공급망 다변화는 한국이 대미 의존도를 줄여 기존에 미국 중심이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아세안, 유럽연합, 중남미, 중동 등 신흥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