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휴가
Q. 토요일 근무하면 무조건 특근 수당이 붙나요?
추가로 수당이 붙을 수 있는것은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0.5배 가산되며,휴일근로수당은 토요일이 휴일인 것을 조건으로(휴무라면 휴일수당 대상 아닙니다) 0.5배 가산이 됩니다.1일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어느 하나만 적용되므로, 주40시간을 초과해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0.5배 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현재 퇴직금 지급은 무조건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나요?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퇴직연금 뿐만아니라 퇴직금의 경우에도 일반 급여계좌가 아닌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따라서 원하시는 금융기관에서 퇴직용 irp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여부?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하게되며,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마다 월 재직일에 따른 월급여 전액 지급 등 연차휴가를 써서 퇴직일을 미루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으니 잘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
Q. 단기 아르바이트 중 다쳐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야할 대상자입니다.따라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재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직원분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근로자분의 남편이 실제 이동이 있었는지, 근로자분이 거소이전을 하였는지(할 계획인지) 등 사실관계 확인 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 될까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나열해주신 내용으로만 보아서는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가해자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되게 되므로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보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내 괴롭힘 담당부서 등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주52시간 근무를 야간근무로만 해도 되나요?
주 52시간 적용은 1주일(월요일~일요일) 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말라는 것으로, 주간을 하든 야간을 하든 관련이 없습니다.따라서 야간으로만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야간근로(밤 10시~ 새벽 6시)의 경우에는 추가로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의 경우 고용주가 언제든 해고 가능한가요? 해고 얼마전에 알려줘야한다 이런건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고계시는 최소 한달 전 통보 또는 한달 임금 등을 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수습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수습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휴가비지급은 필수가아닌가요?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아닌, 여름휴가 등 단순한 휴가에 대한 휴가비 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따라서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휴가비 지급 여부 및 지급 기준, 금액 등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휴가비를 지급한다면, 직원들은 좋아하겠지만무리해서 휴가비를 지급할 것까지는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연차는 남으면 돈으로 보상되나요?
회서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올해 사용해야할 연차를 다 쓰지 못한 경우,다음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