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재해
Q. 수습기간인 직원은 산재 적용이 가능할까요?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각종 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신청이 가능하며, 질무자님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산재신청을 하실 때 사고경위,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해야할 수 있습니다.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신청을 하실 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안녕하세요ㆍ인사관련문의입니다ㆍ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고,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전보(인사이동)의 경우 '부당전보'로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때 업무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더욱 부당전보의 가능성이 있으나, 다만 그렇지 않고 범용(근로의 내용이나 장소 등)적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경영상 필요가 있는 인사이동으로 인정될 경우 정당한 인사조치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경조사의 휴가는 보통 몇일을 받을수 있나요?
경조사에 대한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바 없어,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보통 결혼, 사망, 회갑, 칠순, 팔순 등에 대해 경조사 휴가가 부여되며 가족관계 범위도 회사마다 제각각입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빠른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야근수당은 주면서, 왜 조기근무 수당은 안줄까요?
조기근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아침의 경우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해 근무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관행적'으로 연장근로라는 인식이 다소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은 어떨때 발생되는건기 중금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의 형태를 불문(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단,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하루동안에 일을 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구두계약 포함)에서 하루에 얼마의 시간을 일하기로 정했다면 그것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그 시간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개근 여부를 판단할 때 연차휴가를 썼더라도 개근에 해당됩니다.
임금·급여
Q.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야 하나요?
연봉에는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퇴직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매월 또는 매년 현금으로 일반적인 임금과 같이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연봉을 구성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의 실비지급에 해당하는 금품도 연봉으로 같이 포함할 수 있으며,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명확히 표시되면 좋습니다.
휴일·휴가
Q. 재혼 시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 지급 받을수 있나요?
경조사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경조사 관련 규정에 따라 휴가 및 경조사비가 지원되므로 해당 규정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많은 회사에서는 동일한 성격의 경조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 투잡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 이중취업금지 등과 같은 내용이 있고, 위반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보다 조심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투잡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본업과 비교해 상당하다면 회사에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투잡 사실만으로 법을 위반한다거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해고·징계
Q.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때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이를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의 중요 지표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하고 있으므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정당한 해고가 되겠지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도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된 점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취업규칙은 몇인이상이어야 적용되나요?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취업규칙 신고(고용노동부)가 의무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다니시는 회사가 근로자수가 10인이 넘는다면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을 만들어 노동부에 신고해 근로자들에게 적용해야합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이 없을 수 있으나, 근로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가 원하면 취업규칙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