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대중교통 시내버스 복수노조 근로시간 면제자의 타임오프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기준하여 나눠맞으며,급여에서 2.5시간 부분은 지급되지 않아야합니다.
Q. 격일제 근무자 최저임금 산정시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소정근로시간 121.6 주휴 24.3연장 136.875야간.15.2휴일은 실제 근로자의날, 공휴일드 겹친날짜 확인필요함5인미만시255.5시간
Q. 퇴직연금 DC제도 직원 퇴사 시 지급 처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c형은 퇴직금만 납입하면 되고,세금처리는 이연되다가 실제 수령시 정산됩니다.별도 세금 처리절차가 없습니다.
Q. 사규상 요건을 충족했는데 해외유학 휴직을 인사위원회에서 거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직은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이고, 의무규정이아닌 재량규정이므로 반드시 전례가 존재한다고 하여 승인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해당 기관에서는 권한남용을 우려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그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바,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사료됩니다.다만, 해당 근로자의 휴직신청에 대해서만 타근로자의 신청건과 달리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불합리한 사유로 거부했다면 권익위나 내부 감사부에 신고하여 자체 감사 또는 권익위 권고를 받아볼수 있으나,실효적인 구제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의신청제도가 있다면 이의신청하여 거부 통지받은 내용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Q.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시 행정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국민, 고용산재는 적용제외신청해야합니다.건강보험은 유지입니다.마지막30일은 과세처리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요율사업장은 건강보험도 공제하지 않습니다.물론 고지사업장의 경우 매달 공제금액이 동일하게 빠져나가나, 어차피 퇴사 또는 다음년도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바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