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 휴업급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휴업급여의 경우고령자의경우 일부감액될 수 있으며귀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달리매출액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비를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추정됩니다.공단의 휴업급여 산정이 부당하다면 휴업급여 경정청구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임금·급여
Q. 육아기 단축근로 중 연장근로(야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이 자발적인 근로를 연장으로 주장할 가능성에 있어회사측에서 승인한 내역을 제출하라는 의미 보입니다.진짜 사업주 지시로 근로했다면승인받은 내역 및 근로한 내용을 제출하시기바랍니다.
근로계약
Q. 중도 퇴사 시 급여는 어떻게 산출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시간 일한 급여도 받을수 있습니다. 당일날 일한 내역 있으면 입증하시면되고단순히 퇴사합의를 위해서 협의하다가 1시간이 소요된 것은 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정확한 하루 일급을 알려면 월급여액 / 주근로시간 확인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사장이 어제 4대보험 떼고 임금을 줬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강, 국민만 의도적으로 신고를 안하고,그럼에도 근로자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보험료공제건은 각 공단에 요청하여 납입내역 확인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에 12시간 근무 주 5일 = 고객 매출이 나와야 수수료 떼고 성과제 급여 개인 고객 매출이 안 나올시 무급인데, 1시간은 식사시간, 교통비나 식비 지원 등 전혀 없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주장해서 인정받아야 체불금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형식상 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지시감독받고 업무를 했는지)입니다.근무시간이 특정되고, 고객에 대한 메뉴얼 제공등 업무에 관하여 상당부분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휴일·휴가
Q.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회사 병가 일수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병가규정 적용범위에 대상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면 모든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1년미만이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3.3 사업소득자의 퇴직금 (매주 근무시간이 다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간혹 15시간이상이더라도 4주 평균할 경우 15시간미만으로 보이는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기간이 궁금해요(자녀 연령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자녀기준이며 만8세이하 또는 2학년이하라면3학년이 되기 전까지 육아휴지 개시하면됩니다.개시는 실제 휴직이 적용되는 날로 신청일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연차 회계연도 부여, 퇴사시 입사일기준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은 선입선출된다고 보아야할 것인 바,입사일연차-사용연차한 연차만 수당지급하면됩니다.
근로계약
Q. 노동조합 단협갱신 요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를 통해서 b회사가 양수받은 경우라면단체협약도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이경우 9월달에 단협체결은 갱신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