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출산휴가 중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동안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최대 210만원 지급됩니다.자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월 150만운이상 발생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됩니다.더구나 해당 업체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라면 더 문제될 확률이 높습니다.이 경우는 출산휴가급여를 반환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프리랜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감액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 육아휴직으로 인해 승진포인트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시 승진시 보장을 해주는 것은 법적 사항이 아니라 해당 기업체의 재량범위입니다.위 경우 사내 복지의 일환으로 승진포인트 적용등 문제를 제기할 순 있습니다.작년연차는 없어진것이 아닌 수당으로 전환되거나 사용기간이 늘어났을 뿐입니다복직후 연봉인상 역시 사내 연봉체계에 따라 다른것이며, 규정확인필요합니다.
Q. 근로계약서미작성시어디에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합니다.즉시 작성하는게 원칙이나, 따로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근로를 제공한사실이 있으면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가능합니다.
Q. 유치원 원장 갑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립유치원 교사역시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며,공무원 규정에 따라 갑질신고 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능합니다.부당한 인사조치라면 신고가 가능하며,사업주는 노무사 선임등을 통해서 조사진행해야합니다.괴롭힘으로 확정될 경우 산재, 실업급여 청구대상이 될 수있으며괴롭힘 신고이후로도 해고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노동청에 고소도 가능합니다.(형사처벌대상)
Q. 육아휴직 6+6 특례급여지급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8개월 되기전 개시한다면 해당 기간은 특례적용기간입니다.다만, 개시이후 종료한뒤, 재차 다시 사용할 경우 두번째 휴직때는 18개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적용되지 않습니다.18개월이내 개시하여 6개월 연속사용하는것이 특레적용에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