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직무대리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무대리제도는 기관장이나 소속 직원이 휴가, 출장,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여 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해당 대리제도를 남용할 경우 인력의 업무과중화로 인한 산재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신고는 비과세를 제외하고 합니다.이직확인서상은 평균임금 산정이므로비과세항목이더라도 임금성이 있다면 포함하여 산정해야합니다.
Q. 월급 산정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임금 지급 방식을 주단위 정산을 한다고 하면서마지막주에 대근을 서면 다음달이 아닌 다다음달에 수당을 지급 한다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임금은 원칙적으로 임금산정기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합의로 이연지급하는것은 가능합니다.추측컨대, 주52시간 초과로 인해 문제가 되는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2. 법정 수당( 야간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중에서 마지막주 근무에 포함된 야간수당은 다 지급하면서 시간외랑 휴일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기준이 있나요?( 마지막주 대근(시간외, 휴일근무)선 사람 5명중 2 명만 미지급된됨)주로 판단할 경우 마지막주가 모두 근로한것으로 보지 않아서 다음달에 일한 부분을 합쳐서 산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3. 마지막주 법정수당 미지급 사유로 재무 담당자가 말했던 근로기준법 50조가 맞는 사항인지 ?주급산정방식이라면 맞을것이나, 월급으로 지급하느 경우라면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Q. 산재 휴업급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휴업급여의 경우고령자의경우 일부감액될 수 있으며귀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달리매출액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비를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추정됩니다.공단의 휴업급여 산정이 부당하다면 휴업급여 경정청구 진행하시기바랍니다.
Q. 육아기 단축근로 중 연장근로(야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이 자발적인 근로를 연장으로 주장할 가능성에 있어회사측에서 승인한 내역을 제출하라는 의미 보입니다.진짜 사업주 지시로 근로했다면승인받은 내역 및 근로한 내용을 제출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