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혁철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홈페이지를 통해 주식이나 코인등을 매매하는 불법 사이트들이 넘쳐나는데요. 이런 사이트들 단속을 왜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온라인에서 무인가 주식 중개나 가상자산 매매를 제공하는 불법 사이트가 넘쳐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단속의 어려움과 그들의 운영 방식 때문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주식이나 기타 금융상품의 중개, 매매를 영위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트 단속이 쉽지 않은 이유는 몇 가지로 나뉩니다.첫 번째로, 불법 사이트의 대부분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내 법 집행이 어렵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국내 단속망을 피해 서버 위치를 수시로 변경하거나 국가 간 법적 공조가 어려운 지역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두 번째로, 사이트 운영자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고도로 익명화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VPN, 암호화 통신, 가상 IP 등을 활용해 흔적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고, 심지어 유령 회사나 가명으로 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세 번째로는 단속 우선순위와 인력 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은 불법 금융 활동 외에도 사이버 범죄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하려면 기술적, 법적 자원이 많이 필요하고, 한 사이트를 폐쇄하더라도 새로운 사이트가 생겨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기도 합니다.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의 경각심 부족도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 사이트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요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는 불법 사이트의 지속적인 생존을 돕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정부와 금융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 수사팀을 강화하거나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금융 소비자 교육을 통해 사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인 우리도 의심스러운 사이트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금융감독원(FSS)이나 경찰에 신고해 이러한 활동을 줄이는 데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출
Q. 디딤돌대출 서류 접수 후 금액 변경(하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디딤돌대출은 서류 접수 후라도 대출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은행은 대출금액 변경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 심사를 취소하고 새롭게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 변경이 기존 대출 심사 기준이나 조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으니, 반드시 은행 담당자와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금액을 줄이는 경우 대출 한도를 재조정하는 것이므로 금리나 조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서류 재작성 및 재검토가 필요한지 여부는 은행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대출 승인이 났더라도 대출 실행 전이라면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신속히 해당 은행 담당자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대출 금액을 조정하면 장기적으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서류 재제출 등 소요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산관리
Q.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심화 관련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전 세계적으로 심화된 인플레이션은 일반 가정의 재정적 선택과 경제적 습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여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합니다. 이는 필수 소비 지출, 예를 들어 식료품, 주거비, 에너지 비용의 비중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사치재나 여가 소비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고정 소득자나 저축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계층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저축 습관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깁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저축 방식, 예를 들어 은행 예금의 매력은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헤지를 목적으로 부동산, 주식,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이나 투자 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물가가 지속 상승할 경우 적절한 투자 전략 없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또한, 장기 재정 계획에서도 큰 조정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은퇴 자금 등 미래 지출을 계획할 때,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 금액을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해 더 높게 설정하거나, 고수익 투자 상품을 통해 물가 상승을 상쇄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집니다. 만약 가계 부채가 많은 경우, 금리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인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 상승 이상의 영향을 미치며, 소비 패턴을 보수적으로 바꾸고, 저축 방식을 다각화하며, 재정 계획을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조정하게 만듭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소비 억제와 투자 확대를, 장기적으로는 계획적인 자산 관리와 위험 대비 전략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제적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주식 쿠폰 이벤트 받아서 환전 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아님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해외 주식 쿠폰 이벤트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 처리는 약간 복잡하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쿠폰을 통해 얻은 수익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먼저, 쿠폰으로 받은 금액 자체는 본질적으로 혜택으로 간주되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쿠폰으로 받은 금액인 약 27달러는 기타소득의 과세 기준에 포함될 수 있으며, 5만 원 초과 시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무 당국에서 이를 추적하거나 과세 대상으로 삼는지는 다소 유동적이며, 경우에 따라 증빙이 어려워 신고 의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다음으로, 해당 쿠폰으로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여 실현한 차익인 3.8만 원에 대한 과세 여부를 살펴보면, 이는 엄밀히 따지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1년간의 양도소득에서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되므로, 차익 3.8만 원은 공제 한도 내에 포함되어 실제로 추가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세무당국은 쿠폰으로 제공된 금액을 주식의 매입 원가로 보고 계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차익 실현이 거의 없다는 점은 양도소득 과세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쿠폰 자체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발생한 차익은 양도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공제 한도 내라면 추가 세금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정확한 신고 의무를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나스닥이 앞으로 20년동안 꾸준하게 우상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나스닥이 앞으로 20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은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높아 보이지만, 단순히 "지금처럼" 우상향할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먼저,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의 지수이고, 지난 20년간 애플, 아마존, 구글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했어요. 이 흐름이 계속되려면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과 산업 변화가 필수적이에요. 인공지능, 클린에너지, 바이오테크 같은 분야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쟁도 심해지고 기술주 거품 우려도 있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또한, 미국 경제의 근간을 지탱하는 요소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시장 리더십, 달러의 패권, 경제 성장률 등도 앞으로 20년 동안 지속될지에 따라 나스닥의 장기 성과가 좌우될 거예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스닥의 장기적인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다만, 20년 동안 경제 위기, 금리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요인들이 몇 차례 나올 가능성도 크니, 중간중간 큰 조정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결국, 나스닥은 장기 투자에 있어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꾸준한 우상향"보다는 일정한 변동성을 동반한 성장으로 접근해야 해요. 특히 개별 주식이나 테마에 집중하기보다는 ETF 같은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낮추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과 금리 변화 같은 거시적 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유연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