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강민 전문가입니다.
Q. 일자리 안정자금 과 고용유지지원금 차이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요'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여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2. 요건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3.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여부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온라인 신청방법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 [일자리안정자금신청]클릭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신청방법: http://www.jobfunds.or.kr/how.mo신청대행기관 찾기 : http://www.jobfunds.or.kr/proxy.mo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 지원금 경영악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위한 제도로써 기존에도 존재하던 제도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특별히 예산이 조기소진되지 않는 이상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휴업수당의 90%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9월 30일까지)그러므로 10월 부터는 기존대로 2/3만큼 지원합니다.(대기업의 경우 1/2)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출처 : 정부24 기관 소식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205452)
Q. 노동조합 임원들은 근무안하고 조합일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노동조합 임원들은 근무안하고 조합일만 해도 되나요?A1. 노동조합 임원이라고 하여 무조건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조합일만 할 수 는 없습니다.단체협약,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 전임자를 지정하여야합니다. (노조법 제24조 제 1항)Q2. 조합일만 해도 불법은 아닌건가요?A2. 위의 답변과 같이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사용자의 동의가 없이 노동조합 업무에 전념하게 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게 되며 내부 징계도 가능한 사안입니다.Q3. 조합일이 근무 시간에 포함되나요?A3.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됩니다.다만 단체협약,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조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Q4. 근무시간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A4. 위의 답변과 같이 근무시간은 단체협약,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결정된 시간만큼 근무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합니다.Q5. 조합일만 해도 급여는 받을수 있는건가요?A5.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는 받을 수 없으나 단체협약,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1. 단체협약,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노동조합 전임자를 지정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일만 할 수 있습니다.2.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업무만 할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3. 예외적으로 단체협약,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 결정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④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의 자격, 위촉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시간 면제한도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 2013. 6. 25]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건축현장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건축의 자기 분야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의 근로자를 일용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현장의 경우 현장의 특성, 각 기술자의 특성, 하청/도급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일용직, 기간제, 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계약이 존재합니다. 질문자의 질문대로 '자기 분야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형태의 해석을 달라질수 있으므로 사전에 근무기간, 임금수준, 임금지급 방법, 근무시간, 업무내용, 4대보험 처리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셔서 추가적인 분쟁을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용어정리1.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및 고용노동부,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2.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3. 단시간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Q. 5개월 계약직 연차이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결정되지 않습니다.5개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4주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 것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 일것만일 질문자께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는 말그대로 유급입니다.계약기간 동안 연차사용시기를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계약만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