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대항력 유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ㅠㅠ
지금 당장 보증금을 하루이틀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라면,cctv설치하시고 전기료는 나중에 일자별로 추후 정산하시면 됩니다.우선 보증금을 주지 않고 무단침입시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강력하게 주장하시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cctv도 설치하여 무단침입을 입증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가게의 음악이 밖에 들리게 틀어놓을경우 소음 기준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 외부에 설치한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주간 65㏈(데시벨), 야간 60㏈을 초과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참고로 일상적인 대화가 60데시벨이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무인 매장에서 도둑질 할 경우 검거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검거율은 70%정도라고 합니다.지난해 전국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절도 건수는 6018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2021년 3월부터 무인점포 절도 사건을 별도로 분류해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일어난 무인점포 절도 건수는 3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428건, 경기 남부 1363건, 인천 452건, 부산 447건, 경기 북부 377건, 경남 348건, 충남 247건, 대전 244건, 충북 211건, 대구 171건, 강원 130건, 울산 129건, 광주 110건, 전남 94건, 제주 75건, 경북 70건, 전북 66건, 세종 5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범인이 검거된 사건은 4127건, 검거율은 68%에 그쳤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71815305571978
기타 법률상담
Q. 파묘를 한 후 이장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장사법을 보시면 매장, 화장, 개장과 관련하여 준수하여할 사항들이 명시되어있습니다.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9173&ancYd=20240123&ancNo=20110&efYd=20250124&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파묘의 경우에는 개장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Q. 상장폐지 주식 종목 관련 질문 드려요?
상장폐지를 당하면 더이상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물론 말씀하신 것 처럼 주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외에서 개인간 거래는 가능하긴 합니다만..사는 사람이 있을지가 실무적으로 의문이긴 합니다. 거래량이 너무 적거나,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애초에 상장폐지라는 것이회사의 사정이 어려운지라 부도나 파산으로 이어진다면 그 때는 0로 수렴하는지라거래가 쉬이 진행되긴 어려워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압류통장 해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권자이신가요 채무자이신가요?채무자가 압류해제를 하려면 채무전액변제를 하고, 변제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반면 채권자라면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민사
Q. 시위를 하다가 만약에 경찰에 연행이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22조(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ㆍ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허가받지 않은 시위를 하는 경우, 집시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단체 고소를하면 빨리잡고 돈받을수있나요?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확률은 있습니다.아무래도 피해자도 다수고 금액도 크기 때문이죠.다만, 도피를 한 경우라 잡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며특히 해외도주는 쉽지는 아니합니다.더하며, 돈을 회수하는 것도 은닉 장소를 캐낼 수 있는지가관건이라 해외도피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잡아야만빠른 변제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즉, 수사는 빨리될 수 있으나 체포가 빨리 된다는 것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Q. 형사사건에서 각 단계별 시간이 궁금합니다.
소요기간은 사건에 따라 모두 다르고, 재수사 등도 존재하는지라..평균이 참 애매하긴 합니다..사건의 난이도도 다르고요그래도 일반적으로..송치가 된다는 가정하에, 검찰 송치까진 3개월에서 6개월검찰 또한 수개월에서 1년, 재판도 1개월에 한번씩 기일이 열린다 보시면 편합니다.가장 빠르면 6개월에도 끝날 수 있고 느리다면 몇 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무기징역을 받으면 특별사면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무기징역도 특별사면이 가능합니다.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무기징역 확정한 바 있으나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7년 12월 특별사면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