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Q. 게임사에서 계정을 현금거래하는걸 왜 막나요?
아이템 자체를 원칙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사행성이 아니라면금지되는 행위는 아니나(법으로) 약관에 따라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는 공정한 게임의 이용과 사행성 조장 풍토, 그리고 아이템 상실이 되었을 경우게임사가 암묵적으로 질 수 있는 무형의 가치에 대상 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가령 예를 들어 아이템이 100만원에 거래하는 것을 승인하였을 때 당해 아이템이절도나 해킹 도난을 당하는 경우 복구의 문제에 있어서 이를 복원해주는 것은게임사가 재화를 임의로 발행하는 것과 같은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를 막는 것으로 보입니다.
Q. 고소고발 사건에서 검사가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에 바뀌신거면 검찰 인사이동철이라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올초에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어서 검찰조직의 구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이에 따라 수사검사님이 변경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사망신고는 언제 해야하나요?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상을 다 치루고 하셔도 1개월의 범위내일 것이므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변호사와 진행한 형사사건고소건이 불송치가 되어 의의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다시 선임을 해야하나요?
변호사님하고 상의하셔서 이의신청 관련하여 보완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재선임을 하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소이의신청과 관련한 보완자료를 추가 제출까진수임료에 따라 요청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재혼가정 미성년자 일반입양 절차 어떻게 하나요?
성과 본의 변경제도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방법과새아버지가 따님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 두가지가 존재합니다.전자의 경우 전남편의 동의가 필요없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는 있으나,새아버지와 부자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친부와 법적인 부자관계가 유지됩니다.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말씀하신것과 같이 친양자는 부부의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는 종료됩니다.단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이 지속되어야 하고, 전남편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을청구하여야 합니다.또한 일반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만약 성과 본의 변경을 원하신다면일반입양 후 가정법원에 변경허가를 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즉 결론적으로 일반입양 후 가정법원에 변경후가를 구하는 방법과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 두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1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