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안녕하세요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송달 거부하고 끝까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전자 수검 명령을 거부하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감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실상 수검을 강제하고 있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응한다면기존의 방식, 일반적인 증거조사의 방식을 통해 증인신문 등을 통해 소송이 진행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살고 있는데 집에 하자 있는데 제가 그냥 수리하고 살면 안되나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물론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 변경한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이 원칙이긴 합니다.하지만 세탁기 배관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부분인 필요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수리를 진행한 경우는 정상적인 이용의 범위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유력 인사들이 대부분 징역살때 독방에 감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네 일단 원칙은 그러니까 형집행법 제15조에 따른 원칙은 독거수용이긴 합니다.즉 독방을 쓰는게 원칙이지만 교도소의 과밀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거실을 배정하는 거긴 합니다.당해기준은 형집행법 제15조에 따라 소장은 죄명 형기 죄질 성격 범죄전력 나이 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하여독방을 배정하므로 소장의 전권사항이기도 합니다.따라서, 교도소장의 판단하에 말씀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가급적 독방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만약에 공항 격납고에서 항공기를 무 면장으로 운항할시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항공안전법 제160조 제4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전월세 거중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누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전세자나 월세자는 당해 주택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이지 집주인은 아닙니다.또한 집주인은 통상적으로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누수와 같은 대규모 수리가 필요한 사안은집주인이 책임져야하며 세입자는 별도로 통지의무만을 집니다.누수는 일상배상으로 가능하긴 하나, 2020년 4월 1일 이후 가입된 보험만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위조지폐를 만드는것은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품 등의 사용으로 일부를 만들때는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만들고 파기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폐도안 이용자는 아래의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한국은행이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화폐도안의 무분별한 이용을 허용할 경우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화폐 위/변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설정하여 화폐도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용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한편 「화폐모조품」의 경우 위/변조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한국은행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화폐모조품」을 제작하려는 자는 아래의 화폐도안 이용기준에 의해 한국은행의 허락하에 「화폐모조품」을 제작해야 하며, 이용이 종료되었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된 「화폐모조품」은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이 지정한 장소에서 담당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합니다. 한국은행에 「화폐모조품」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본 이용기준 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국은행은 화폐도안이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1999년부터 제정하여 운용해 왔으며 현 기준은 2024년 9월 1일자로 개정시행 되었습니다.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으면 제작 가능합니다.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92
민사
Q.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증가가 없으면 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없는건가요?
간접적인 증거로 충분히 증명 가능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돈을 빌리고 돈을 갚겠다고 한 카톡 대화 내역녹취파일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다면 소송을 통해 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어느정도의 카톡대화나 문자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봐야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형사
Q. 불송치 이의제기시 경찰이 곧장 송치해버리는 경우도 있나요?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록은 검찰에 송부됩니다.따라서, 이미 기로깅 경찰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
Q. 사회악이고 정말 소름끼치는 범죄자도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헌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발달해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권력의 침해가 인권에 있었기에,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흉악범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경매장에서 싸움이 나면 추후 출입 불가한가요?
딱히 그렇게 바로 되지는 않고, 부동산 경매가 법원에서 진행되는 관계로감치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른날 경매는 참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