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여금도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
무이자로 대여하신 경우라면 일단 당해 기간에는 이자청구는 불가능하고,소제기 시점부터 이자 및 소촉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일반 대여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죄 고소가 불가능합니다.사기죄는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로 돈을 빌려갔어야 합니다.당해 점을 증명가능하다면(편취의사), 사기죄 고소도 가능하긴 합니다.
재산범죄
Q. 경찰이 사기죄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지?
네 경찰이 우선적으로 1차 수사를 한 후 혐의가 있다면 검찰송치를 하고 혐의가 없다면경찰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합니다.따라서, 송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피의자 조서는 무조건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고소인이라면 고소인도 1차적으로 내방하시어 고소요지를 진술하러 가게 됩니다.
민사
Q. 친구 회사자재를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횡령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신것 같습니다.아마 회사에 일정금액 변제를 하고 회사의 선처를 받는다면, 감형사유에는 해당하여단순 벌금이나 집유로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실형이 뜨긴 어려워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다른 사람을 미행해서, 그 사진을 유포하면 어떠한 죄가 되나요?
1.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점정조치를 당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2.그외로 동의하지 않은 사진업로드를 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사안입니다.3.더하여 모욕적이나 명예훼손적인 글을 담는다면 이 역시도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사무실 임차중입니다. 최초 2년 계약 후에 계약만료일에 구두로 2년 연장 하기로 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회사 사무실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되므로, 사업자등록을 당해 건물에 하신 경우라면묵시적 갱신이 된 사항이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제5항에 따라 중도 해지 하시고 3개월 지나면 이사가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일본 영주권 유지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일본의 경우에는 정식 재입국허가(일본에서 출국할 때 재입국 제도를 이용하면 , 인정된 기한 안이라면 ,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체류기간으로 일본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를 받으면, 출국하더라도 영주자 및 고도전문직은 5년간, 특별영주자는 6년 안에 입국하면 재류자격이 유지됩니다.https://www.moj.go.jp/isa/content/930005840.pdf
기타 법률상담
Q. 기타 법률 문제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말씀하신 사안은 당연히 통상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해결하셔야 하는 일입니다만,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쉬운 접근은 아니겠지요.이와 관련해서 거주하시는 시에 마을 변호사 제도가 있어 마을 변호사 분의 상담을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주하시는 구에 들어가시면 법률상담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주기적으로 대한변협이나 각 시 변협에서 무료상담회도 진행하니 이런 기회를 이용하는 것도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https://www.moj.go.kr/moj/312/subview.do
가족·이혼
Q.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별도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 생활을 영위하면서 서로 모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가지는 것이고(유책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비율을 조절해서),위자료는 이혼과 관련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가 이혼과 관련해서 청구 가능한 재산의 범위가 됩니다.
형사
Q. 형사입건 후 즉결심판 확정되면 조서 폐기되는지
아쉽지만 형실효에 관한 법률에서 실효되는 것에수사기록은 실효되지 아니합니다.수사기록, 입건사실과 같은 기록은 평생 남긴 하나,특수한 직종 공무원이나, 경호원과 같은 직렬이 아닌 한외부에 공개될 일은 없습니다(이것도 일부 죄에 한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보도방을 운영해서 아가씨를 공급하는것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보도방 운영은 당연히 불법입니다.보도방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현행법상 업주만 처벌되고, 도우미들은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합니다.관련법령은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9조 제1항이며만약 화대까지 받으신다면,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서도 처벌대상입니다.